이은재·조희연, ’수의계약’ 설전 논란

■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앵커]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은재 의원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소프트웨어 계약 과정을 지적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진위 논란을 일으킨 김제동 씨의 영창 발언도 국정감사에서 뜨겁게 다뤄졌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이른바 MS발언이 큰 논란이 됐고요. 또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모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제어부터 보시죠.

그럼 MS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이 답변. 오늘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패러디물까지 등장을 했는데 오늘 출연 주제는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공부 많이 하셨죠?

[인터뷰]
저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이어서. MS오피스가 어떻고 아래아한글이 어떤 건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앵커]
어떤 게 지금 쟁점인 건가요?

[인터뷰]
오늘 보니까 진짜 SNS에 보면 동영상, 오늘 국감 질의응답의 이 동영상이 쫙 나돌고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보고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그렇게 인기가 끈 것은 조금 과장돼서 알려진 측면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이은재 의원의 원래 질의 취지는 왜 그동안 1300여 개 일선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구입해 온 것을 서울시 교육청이 일괄구매했느냐 하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돼서 이걸 왜 수의계약이 하나 이루어졌느냐, 이런 문제제기였는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초반에는. MS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나 하는 황당 질의를 했다.

그래서 소위 MS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회사인지를 모르고 질문한 것처럼 이런 식의 질문이 일부 언론에 나오면서 그것도 모르고 행정학 박사가 그것도 모르고 질의했냐는 게 전해졌는데.

[앵커]
우스갯소리로 애플에서 갤럭시 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제 각론은 나중에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고.

이은재 의원 측면에서는 황당질의했다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소위 진보언론이라고 하는 오마이뉴스에서도 그런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나중에는 정확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분명하게 이 과정에서 질문을 한 이은재 의원이나 답변한 조희연 교육감이 서로 오해를 한 게 있고 서로 또 이해가 부족한 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질문한 이은재 의원은 부정확한 질문들이 있었고, 부정확한 질문과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은 원래 국회의원들은 가끔 부정확한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교육감이나 기관장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답변들이 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따 각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서로 동문서답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건데. 둘이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된 건가요? 어떤 점이 문제였습니까?

[인터뷰]
서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설전이 오가는 것이고. 특히나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피감기관, 특히나 야당 쪽의 피감기관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얻어보려는 그런 과도한 의욕이 굉장히 위압적인 질문으로... 정제되지 못한 질문으로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호통으로 이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조희연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예컨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 이런 논란이 확산 재생산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MS와 아래아한글을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논쟁의 최대 쟁점은 수의계약, 이 부분인데요. MS을 보면 대리점이 여러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정상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래아 한글 같은 경우는 서울총판이 한 곳이고요. 1차, 2차 입찰이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하는데. 오늘 두 분 간에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저기에는 문제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했는데 수의계약은 거기서만 이루어졌어요, 아래아한글에서만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는 수의계약의 문제를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MS오피스와 그다음에 한글을 구별하지 않고 수의계약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한글인데 한글에서는 1, 2차 단계에서는 입찰을 했는데 한 군데만 해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차에서 소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왜 그러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느냐?

한글은 총판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 총판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불가피성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총판이 한 4군데 가까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은재 의원은 구별하지 않고 수의계약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는 이은재 의원은 구별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은 바로 아까 같은 답변을 한 겁니다.

질문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MS는 MS 하나밖에 없고 한글은 한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걸 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총판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취지를 잘못 알고 답변을 한 그런 게 됐습니다.

[앵커]
MS와 한글을 뭉뚱그려서 질문을 했으면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왔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질의를 할 때 정확한 질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되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아래아한글과 MS워드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니까 수의계약 안 한 것만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게 어떤 형태로든 피감기관의 장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공개입찰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워딩이 나오죠. MS워드를 MS에서 사지 어디서 사느냐? 그런데 이게 총판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총판이 있어서 거기서 공개입찰을 했고 경쟁을 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해 줬으면 이은재 의원이 이해를 하는 데 쉬웠을 텐데. 그런데 또 아까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윽박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감기관장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들을 계속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런 오해가 더 쌓이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질문도 제대로 이해가 안 가서 답변도 동문서답이 되는데 윽박지르니까 더 이상한 답변이 나오고.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꼬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리해 드린 최대쟁점, 수의계약 문제에 집중해서 다시 한 번 오늘 국감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그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에 관한 횡령 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 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서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 또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지요?]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네이은재 :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거 아십니까?]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그 지금 엠에스하고 아래아 한글 부분을 저희가 모든 학교가 다 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별로 한 게 아니라. 한글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서 1, 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업체(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제가 지금 저희가 90, 학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여억 원을 저희가 절약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9억 원.]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아, 그거는 그렇다고 하시면 보고가 잘못되어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거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아니.]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일부로 모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아니.]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제가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하시는 건지. 도대체 동문서답만 계속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은 독점 규제, 그런데 왜 이것을 입찰계약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이거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이 부분은요, 엠에스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글쎄요, 그게 그런 건데.]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다른 회사가 엠에스를 하는 다른 회사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아니 그런데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엠에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아니 모든 학교에서 엠에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아니 모든 학교를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청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모든 학교를 자꾸만 핑계를 대세요.]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아니 엠에스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그렇지 않다니깐요.]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엠에스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이것이 독점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사법기관에 아마 고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엠에스 오피스하고 한글 워드는 이것은 두 회사가 정확히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억을 절약했습니다.]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그럼 반대로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아니 그게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 : 그러면 수의계약했고 왜 자꾸만 이 자리에서 저기 하려고 그러세요.]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입찰이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앵커]
쭉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길지만 이은재 의원 측에서도 억울하다고 하니까 정확한 내용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아까 그런 것이고요. 그런 MS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질문 중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일괄구매를 하면서 그동안 1300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아마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90억 원의 학교운영비에서 차감했다 그랬는데 서울시 교육청 설명은 달라죠. 학교 운영비를 차감한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별도로 다시 책정해서 한 거고 개별 학교 예산에서는 차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29억 원 절감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각 별도 학교에서 차감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 알고 질문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 아까 말한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 수의계약도 한 군데서만 이루어졌고, 아래아한글만 이루어졌고 그것도 1, 2차 유찰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 못하고 했는데 정말 부정확한 질문을 하면서 호통치듯이 이렇게 계속하는 게 이게 문제였고.

조희연 교육감은 아마 호통을 받으니까 당황해서 개념 파악이 안 돼서 답변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앵커]
두 분 다 진지하고 열의는 있는데 대화는 안 통하니까 화는 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터뷰]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90억 원도 학교에서 빼서 쓴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쓴 돈인데 이것을 써서 또 전체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29억 원이라는 큰 돈을 절약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중요한 것만을 자꾸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강조하면서 장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앵커]
많은 분들이 MS고 한글이고 복잡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국감장에 저런 풍경을 보면서 윽박지르고 사퇴하라, 소리치고 이런 모습은 참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오늘 검색어에도 오르고 화제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논란의 발언들도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멍텅구리 발언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은재 / 새누리당 의원(지난 8월 30일) : 저희가 예결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에게)근본적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이 뭔지 지방재정법이 뭔지를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할 때마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해줬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하는 멍텅구리 같은 사람들만 거기 모여있었습니다. ]

[앵커]
이른바 멍텅구리 발언. 야당 의원들에게 지적을 한 발언인데요. 요즘에 이은재 의원이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의원들까지 합세하면서 국회에서 너무 막말이 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 막말이 계속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런 막말이 없었다면 이번의 말들이 조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용산참사 같은 경우도 도심테러다, 야당 의원들에게 멍텅구리다.

지금도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이 정도의 사안 가지고 사퇴하라, 이러면 사실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격한 단어들이 오가면서 정치가 굉장히 희화화되고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이런 효과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인터뷰]
어쨌든 이런 입에 담기도 이상한 이런 멍텅구리, 도심테러,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이런 막말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절대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잘못된 거고. 이 의원이 우리도 취재할 때 보면 거구는 아니신데 목소리는 굉장히 크시고 여야 싸움의 전선에 많이 나서시는데 말은 정제하면서 앞장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감사에서 진지하고 또 해야 될 굵직한 현안들도 많은데 이런 일들만 희화화된 일들만 화제가 돼서 씁쓸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문제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제동 씨, 국감에 출석하느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출석 안 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함께 보시죠. 국감 출석 하느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여야가 모두 합의했죠, 안 나오는 걸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서로에게 부담이 있는 거죠. 처음에 여당 같은 경우는 불러오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오늘도 풍계리에서 핵과 미사일을 동시에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한번 발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1년 전의 비디오를 갖고 다시 국감에 나오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에 이것을 쓰는. 여기에 대한 비판, 역풍 이런 것들을 여당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특히나 해야 될, 뭔가 국정조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슈로 일종의 블랙홀이 되어 버리고 모든 이슈가 이 이슈에 잠복이 된다면 국감에 호도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타협하는 선에서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김제동 씨의 발언도 화제가 됐는데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든다. 국감장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사과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제동 / 방송인(어제) : (장군들) 회식할 때,사병일 때 일병 계급장 달고 사회 봤습니다그런데 사회를 본 것 그 자체가군법에 위반됩니다. 만약에 부르시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겠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 : 허위사실로 방송 개그, 연예 개그의 소재로삼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김제동 씨는 이 사실에 대해 국민께, 또 군과 군의 가족들에게는 사죄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앵커]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도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반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김제동 씨가 작년에 한 말. 자기가 4성 장군의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그래서 18개월 장위였는데 13일간 영창에 갔다 왔다.

이 말이 나중에 해명을 하면서도 사실 여부를 안 밝혔어요.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그 전에 한 말, 13일 영창에 갔다는 말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뉘앙스는 풍기는데 그렇다고 사실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팩트를 따져야 되는 언론인으로서 정확하게는 확인은 안 되는데 뭔가 13일 영창 갔다는 발언의 전후에는 뭔가 다소 석연치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건 이러한 게 허위라면 하여튼 정확치 않은 발언의 내용을 갖고 개그의 소재로 삼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 국방, 군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이라는 게 굉장히 젊은이들이 가서 고생하고 국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그것을 희화화하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말씀드리고 싶은고요. 어쨌든 이번 국감에 K재단, 미르재단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지금 부각되지 않은 속에서 김제동 씨 발언이 국감에 최고의 화제로 등장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도 김제동 씨 띄워줄 일이 있냐, 증인채택 안 한다, 이러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되지도 않는 정치선동 그만해라, 이렇게 공격을 퍼붓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확인을 끝까지 해야 될 부분인가요?

[인터뷰]
저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뭔가를 사실 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국감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감은 더 중요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 오늘도 대량 보복사격 같은 것들이 예컨대 이것이 선제공격이냐 아니냐 이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요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감장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을 진짜로 규명하고자 한다면 어떤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예컨대 고소고발을 하든지 어떤 다른 절차로 이것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편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국감장에 부르지 않은 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연예인을 국감의 주연배우로, 주연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튈지도 모르고.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을 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픽션이라든가 단순한 개그,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은 이런 방송에 나오면 개인의 사적인 도구가 아니잖아요.

방송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는 다 사실로 믿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라면서 넘길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아니냐 하는 것은 본인이 일단 첫째 정확하게 밝히고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어디까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만약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신이 했다면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죠.

[앵커]
사실여부를 밝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오늘 국감에서는 이참에 영창제도를 아예 제대로 진단해 보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국회법사위)] 김제동 씨가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군 영창제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볼 때가 됐습니다. 군은 합법적 절차가 없이, 영창 제도가 지금도 존재하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창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김제동 씨도 영창 경험을 가졌다 하는 것은 저는 인권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김제동 씨는 영창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아니 글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군의 영창 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됐는데.

[앵커]
일단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김제동 씨는 영창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참에 영창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다 비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갑자기 우발적인 사건이 모든 국감장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있는 장면이고 또 한 가지가 왜 이 이슈가 더 부각이 되느냐?

결국은 증인채택 여부만 갖고 계속해서 국감 전체가 지금 절반이 왔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국민적 의혹을 풀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사안이 더 부각이 되고 이슈가 오래 가고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어쨌든 이게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진실은 규명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클리어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김제동 씨가 그래도 상당히 진실되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거짓말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전혀 안 갔는데 영창을 13일 갔다고 그렇게 말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국방부 얘기는 기록을 보고 하는 건데 영창에 갔다 온 기록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영창에 안 간 것인지 가더라도 며칠 간 것인데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영창에 갔다 왔는데 기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삭제됐는지 이런 것을 명쾌하게 단시간 내에. 본인이 일단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정감사가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국정감사, 다음 주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중요한 현안 그리고 진지한 얘기로 정치 토론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