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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전 국민에 월 115만 원' 복지 실험 검토

2015.12.27 오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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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 이어 네덜란드도 전 국민에게 매달 100만 원 이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실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네덜란드 중부 도시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시 당국이 시민 모두에게 일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트레흐트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일부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매달 900유로, 115만 원을 제공하고 이외에 따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액을 깎지 않는 실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실험은 복지수당 수급자만 대상으로 설정해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의도로 설계됐다고 우파 자유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핀란드 정부도 기존 복지를 일원화해서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 101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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