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 의원총회에서 ’위헌 논란’ 의견 수렴
내일 본회의 상정 보류…위헌 소지 없도록 보완입법
민주 "내란재판부 필요성 이견 없어…추가 논의"
"위헌 소지 크다" 공개 반대도…김용민 간사와 언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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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통일교 '민주당 인사 접촉' 사건 번호 부여"
- 특검, '내란 선동'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 [속보] 내란 특검, 윤재순·임종득 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
- 윤 재판 출석한 노상원…통일교 "민주당 접촉"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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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상고심 제도·법관 인사평가 개편' 논의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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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재석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논의 계속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관련 행정처 설명
각급 법원 대표 판사 모인 회의체…사법행정 논의
안건 토론 후 표결…출석 과반수 찬성해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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