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변창흠 "내부 규정 총동원해 환수 방안 찾고 있어"

정치 2021-03-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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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후속대책 때문에 더 큰 실망감이 국민들에게 안겨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내일 조사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셨죠?

[변창흠]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지금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내일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변창흠]
지금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 본인 기준으로 어제 저녁까지...

[심상정]
내일 해요 안 해요? 언제 하는 겁니까?

[변창흠]
날짜는 제가 오늘인지 내일 인지.

[심상정]
내용이 확인됐습니까?

[변창흠]
아직 잘 모릅니다. 어제 동의서를 제줄했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우리 변창흠 장관이에요.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관께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땅 사재기한 걸 아셨습니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변창흠]
전혀 몰랐습니다.

[심상정]
그럼 사전에 말씀하시지 전에 해 보셨습니까?

[변창흠]
해 본 적 없습니다.

[심상정]
그러면 장관으로서 현장에 갔습니까?

[변창흠]
가봤습니다.

[심상정]
가보셨어요? 그럼 본인들한테 조사도 안 하고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개발정보를 미리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변창흠]
제가...

[심상정]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게 장관의 평상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개별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58억씩이나 빚을 내서 맹지, 농지 사고 그리고 쪼개기 하고 묘목 심고 또 지방 근무 직원들까지 원정을 와서 땅을 샀냐는 말이죠. 설명이 됩니까, 장관은? 그런데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창흠]
저는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관, 그리고 국토부 직원이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상정]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에 그것도 집단적으로 나섰는데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게. LH 공사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셨는데 그때 이런 공직자 청렴 강화라든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오늘 엄청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장으로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변창흠]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다 하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그 속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심상정]
그러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1, 2기 신도시에서 다 교훈이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 가뜩이나 투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집단속부터 철저히 당연히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부 장관 머릿속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데 LH 차기 사장으로 김세용 씨가 내정된 거 맞습니까?

[변창흠]
아직 저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심상정]
지금 보도가 다 내정됐다고 하는데 모릅니까?

[변창흠]
저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고 제가 제청한 것도...

[심상정]
그러면 직무대행은 알고 계십니까?

[장충모]
언론을 통해서...

[심상정]
누가 내정하는 거예요, 내정은? 국토부 장관, 상급 기관의 장관도 모르시고 직무대행도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그건?

[변창흠]
지금 현재는 추측성 기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그럼 내정된 바 없다?

[변창흠]
내정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심상정]
지금 보도에 따르면 LH 공사 사장 시절에 SH 사장으로 장관하고 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분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동산 부자더라고.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청담동, 서빙고동에 아파트 2채, 마포에 단독 1채. 전국에 강화도, 제주도, 전남 담양에 4676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이번 LH 투기를 해결해야 될 분인데 이렇게 땅부자, 집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 제대로 해낼 수 있겠어요?

[변창흠]
인사권과 관련된 건...

[심상정]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무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런 분이 이렇게 다주택자와 또 많은 땅을 보유하신 분이 LH 공사 사장 맡는 게 적절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국민들에게 절대 수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아까도 어쨌든 2.4대책 이건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무신불립이라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국민들의 불안부터 잠재워야 되거든요. 이번에 강력한 수사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나는...

[변창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번에 철저히 수사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들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생중계 중이라 특히 오늘 7분을 넘어가면 발언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상혁]
장관님, 이번 LH 직원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현안 질의로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께서도 준엄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도 높은 수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LH 임직원들의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전임 LH 사장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님께서 포괄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변창흠]
전임 LH 사장이자 또 현재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상혁]
장관님은 학자 시절부터 투기근절에 대한 여러 가지 글도 쓰시고 그런 소신을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철학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창흠]
지금까지 계속 투기 억제 방안이나 또 공정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특히 부동산 쪽에서도 그런 강조를 해 왔고 변함이 없습니다.

[박상혁]
그런데 PPT에 나오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과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보세요. 사실 자체 맞죠?

[변창흠]
네.

[박상혁]
발언의 경위와 취지와는 상관없이 저 발언들은 집 문제 때문에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불찰이라고 사과도 하셨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변창흠]
네, 제가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기 행위를 마치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제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혁]
아까 처음 모두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과를 하셨는데 그만큼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감정들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충분히 인지하시고 발본색원 그리고 명확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완벽한 환수 대책 등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LH 임직원들이 투기행위로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익을 거둘 것으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부당이득에 대해서 환수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이 환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까?

[변창흠]
기본적으로 현재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했던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LH 내의 규정을 총동원해서 이 부당이득 환수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저도 관련 법령을 발의했지만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시에는 징역과 벌금과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돼서 장관께서는 환수가 그동안 있었던 예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변창흠]
지금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업무상 비밀이 직접적인 비밀이 아니더라도 공직자 회의라든지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물론 국토부가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국토부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이 부패방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런 재산상 몰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자료제공과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LH 사장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지금 PPT에 보면 LH 직원들의 다양한 투기형태를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저렇게 요약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분 쪼개기, 나무 심기, 대토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 토지 쪼개기 매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업계에서는 LH 직원처럼 선수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 범죄행위로 보이는데 우리 부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장충모]
먼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다양한 투기 행태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상 투기적인 요소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나온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보상은 다 제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그리고 지금 LH 직원들의 행태도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LH 직원들이 발송한 메일에 어제 블라인드라고 하는 앱에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혹시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투기의혹 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장충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많은 언론이 각각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재의 창구를 일원화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언론 취재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전달이 있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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