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심사 곧 시작...여야 대치

정치 2022-04-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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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합의됐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를 언급하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법안처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결사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사위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사위 소위원회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기자]
네, 잠시 뒤 8시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재개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 의사를 밝힌 뒤 크게 반발했던 만큼 단독 강행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우선기존 발의됐던 10개 법안이 아닌 조정안,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중재에 따라 만들어진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소위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당 지도부에서 언급한 기존 합의안에 문제에 대해서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끈 검수완박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은 건데, 오늘 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핵심은 폐지될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오늘 오전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접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의장님께서는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해봐라, 그리고 당신도 숙고를 하시겠다는 취지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입장 선회를 사실상 합의 파기로 정의했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기존에 합의했던 일정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합의를 파괴하려고 언급하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는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 주 (법안 통과를)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초에 중재에 나섰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재협상을 촉구해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접촉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낸 만큼 강행 수순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오늘 밤 국민의힘의 저지 속에 법안이 어디까지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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