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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한창근 위원장은 오늘(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는 먼저 행안부의 경찰 지휘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경찰청과 관련한 법령 발의와 제안, 경찰청장 지휘, 인사제청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장관의 경찰청장 직접 지휘를 위해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 실질 화를 위해선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문위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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