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진상조사 착수

[앵커멘트]

정부가 쌀농사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도입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가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등 사실상 편법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9일째를 맞은 국회 국정감사는 오늘도 13개 상임위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기자!

먼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죠?

[리포트]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정부내에서 고위공직자의 쌀소득 보전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혔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서초구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확인 대상자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28명의 고위공직자 중 서초구에 거주하는 고위공직자 7명입니다.

민주당은 서초구청 외에도 농지를 소유한 공직자들이 많이 사는 강남구 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질문]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답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뉴타운 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규모가 크고 분양가가 높아 기존 주민이 재입주 하는데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타운 개발의 주목적은 서민의 주거 복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뉴타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원주민들을 위한 서울시의 저렴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량 증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이스피싱, 스팸 메일 근절 대책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최근 급증하는 해킹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완화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놓고 김 지사와 의원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