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비정규직법 논의과정 매우 유감"

여야의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로 오늘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국회 논의과정에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며 불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도, 상임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5인 연석회의'와 관련해 법 시행에 몰린 시점에서 고용주체인 경영계는 완전히 배제하고, 정규직 중심인 양대노총만 참석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해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오늘부터 사용제한기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직을 막거나 구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늦었지만 추가 실직을 막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고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사업주들에게도 어려움이 많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히고, 특히 고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최대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