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가스 무단 방출...단속 미비

[앵커멘트]

폐차를 할 때 발생하는 프레온가스 대부분이 관련 법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무단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폐차된 97만 6,000여 대의 차량에서 배출된 프레온 가스 390톤 가운데 회수된 양은 21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개월 동안 전국에서 폐차된 차량은 97만 6,400여 대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폐차 과정에서 사용된 냉매 가스, 이른바 프레온 가스 390톤 가운데 94%를 차지하는 369톤이 무단으로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형승용차 11만 2,000여 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양입니다.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 효과를 가중시키는 물질입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1987년 프레온가스 등과 같은 오존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했고, 우리나라는 1992년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 순환법에 따라 폐차를 할 때 발생하는 폐가스는 폐차장 사업자가 모두 회수한 뒤, 폐가스 처리업체가 이를 재활용 또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녹취:조정식, 민주당 의원]
"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프레온가스가 여전히 무단방출되는 것은 관리주체가 나눠져 있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다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레온 가스 등 폐가스를 관리하는 부처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국 425개 폐차장 가운데 냉매가스 회수기를 보유한 사업장도 61곳, 전체의 14.3%에 불과합니다.

YTN 김주환[kim2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