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법 개정 작업 본격화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정부지원 협의회 의장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부지원 협의회 2차 회의에서 사실상의 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도시 개념을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에도 15부 가운데 9부의 행정부처를 옮기는데 따른 부작용을 줄일 보완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6일부터 가동될 세종시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에서도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필요하다면 법개정 문제도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