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 감축, 득실과 대책은? [YTN FM]

온실가스 4% 감축, 득실과 대책은? -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이하 앵커) : 정부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오는 2020년까지 4%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2020년 예상치와 비교해선 30% 감축이라고 합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산업계는 물론 환경단체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대책에 대해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이하 김상협)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반갑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는 4%, 2020년 발생 전망치에 비해선 30%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목표치가 설정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상협 : 네.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등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대해서는 2020년 배출 전망치에 비해선 BAU, 배출전망치라고 하죠. 15~30%까지 줄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한 것은 그 중에서 개도국에 대한 권고치 중에선 가장 높은 30% 감축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80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종별 산업체와의 간담회도 있었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30% BAU 대비 감축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계에 일정부분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속속 들어서고 있는 탄소무역장벽, 그리고 우리 에너지 안보의 확보, 그 다음에 앞으로 거대 시장으로 커지고 있는 녹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이런 중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는 30% BAU 감축으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변화를 원한다면 의욕적인 좀 더 이상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오셨습니다.

앵커 : 연도별 단계별 감축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김상협 : 네. 물론 이 작업 과정에서 잠정적으로는 연도별 단계별 계획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 목표가, 이번에 설정된 것은 국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분야별 업종별 그리고 더 세밀하게는 사업장별 세부 목표가 설정이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 산업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과 건물분야의 집중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인 계획들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앵커 :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TF팀의 향후 구체적인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협 : 네. 지금 온실가스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배출하는지 실측하는 이른바 인벤토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말씀드렸듯이 아주 세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측 전망치 확정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개별 주체, 개별 분야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앵커 : 앞으로 법적 제도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상협 : 네.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국회에 녹색성장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특위에서 소위와 특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이 법안이 넘겨진 상태인데요. 지금 아주 다행스럽게도 기후변화 녹색성장에 대해선 초당적인 협조분위기가 잘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법이 잘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다음 달이죠.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이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협의 결과가 낙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 관측들이 대다수인데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요. 우리가 먼저 감축목표를 확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협 :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늘 기억이 남고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서로 남을 탓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코펜하겐 협상, 더 나아가서는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국제체제 형성에 국가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같은 내용이라면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여하도록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국가목표를 발표한 것이 국제사회 그리고 종합적인 국가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 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 어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요. 미·중 두 정상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너무나 성급하게 목표를 공개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김상협 :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른바 거대 배출국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른바 역사적 책임논쟁 산업화를 일찌감치 시작한 국가와 뒤늦게 산업화에 착수한 국가 간에 역사적 책임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증가율이 배출 증가율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리고 CO2만 기준으로 할 때 세계 9위의 CO2배출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구속 받아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목표설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많은 국제사회에 우리 목표설정이 인정받는 그런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만약 2020년까지 4%를 감축한 경우에요. GDP를 비롯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김상협 : 네. BAU대비 30% 감축이 실현 될 경우 GDP에 대해서는 0.4%~0.5% 정도의 GDP 부담 요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녹색성장을 위해서 GDP의 2%정도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녹색산업 녹색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운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2020년경이면 GDP에서 3.5~4%까지의 국부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3%이상의 GDP의 순 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죠.

앵커 : 산업계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을 우려하면서요. 세금우대와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던데요. 현재 고민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김상협 :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보상과 불이익을 얼마나 적절히 조합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끄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내년부터 도입 됩니다만 좀 더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이런 정책 조합을 꾸려 나갈 것입니다.

앵커 : 네. 그런데 반대로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목표치가 너무나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2020년 BAU 배출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감축 목표치가 굉장히 축소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상협 : 산업계와 NGO의 양쪽의 다른 시각 엄연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BAU 설정작업이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적인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정받는 모델을 발판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번에 7개 국책 연구기관 외국 자문기관까지 같이 참여해서 설정한 BAU 선정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써는 최선을 다한 최적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협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