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론 '솔솔'

[앵커멘트]

최근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한 첫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오는 2012년 4월이면 한국군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미 두 나라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는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의 해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핵무기를 포기한다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한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더 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한론 선임 연구원이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들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양국군이 각각 별도의 지휘체계를 갖게 되는데, 이는 군사작전의 대원칙인 지휘통일의 원칙을 저버리는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해병참모대의 한반도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교수도 한국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

[녹취: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지난 11일)]
"개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휘통일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I disagree those individuals. After the transation, I sould not lose the unity of command.)

하지만 이런 주장은 미 국방부의 소수 의견일 뿐, 한미 두 나라 외교 부처와 정치권에서는 연기론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내년에 전작권 이행사항을 평가하기로 한 만큼 이를 활용하면 기존 합의안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도 양국 고위 지도자들간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한 첫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kim2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