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개성공단 이외 신규 남북경협사업 없어

북한이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신규 남북 경협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경우도 정권 교체기인 2008년 1월 8일을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승인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3월12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개성공단 기업을 제외한 국내 업체가 정부로부터 새롭게 남북 경협사업 승인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로도 대북 경협을 시작하려는 업체가 일부 있었지만 협력사업 승인 신청 전 대북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불허 입장을 파악하자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을 세운 가운데 개성공단 관련 신규 협력사업 승인 건수는 2008년 53건, 지난해는 22건을 각각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