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2012년도 징병검사가 오늘부터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에는 중학교 중퇴 이하 저학력자에 대한 군면제 제도가 폐지되고 병역회피가 의심되는 사람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도 징병검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35만6천여 명.
올해 만 19살이 된 1993년 출생자와 징병검사를 미뤘다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들입니다.
올해부터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일부 징병검사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먼저 중학교 중퇴 이하, 저학력을 이유로 한 면제제도가 폐지됩니다.
올해는 시행 첫해라 보충역 처분을 내리지만 내년부터는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입대도 가능합니다.
또 보충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아도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면 확인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7급 재검대상자의 경과 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충분하게 치료를 받은 뒤 재검을 받도록 했으며 일부러 치료를 하지 않는 병역면탈자도 걸러낼 예정입니다.
또 병역비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저절로 면제가 되던 모순을 없애기 위해 복역을 마친 뒤 군대에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신장 기준을 현재 1m 96cm에서 2m 4cm로 높이고,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위를 부분 절제한 경우 현역판정을 내리는 등 최신 수술기법의 다양성도 반영했습니다.
병무청은 원칙적으로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지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편한 날짜와 장소를 골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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