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 "DMZ 지뢰매설, 우리가 안 했다"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김경진, 변호사·前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앵커]
지난 4일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북한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로 시끌시끌 하죠.

여야간 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책임공방이 거셉니다.

급기야 여당 내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비박계이자, 현직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정두언,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장 (어제 본회의 후)]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국가 안보실의 대응은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 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러자, 친박계가 발끈했습니다.

즉각 청와대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원회의)]
"아군의 진지에다 대고 입에서 혀로 쏘아대는 탄환, 설탄을 쏘아대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사퇴 파동 이후 비박계와 친박계 간이 생각 차이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김무성 대표의 스탠스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기능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지뢰 도발 사건으로 잠복해 있던 새누리당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 짚어볼 텐데요.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진권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북한이 목함지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학수고대까지는 안 했지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오늘 국방위 성명을 직접 화면으로 들어보시죠.

[조선중앙 TV]
"만약 우리 군대의 소행이라고 그렇게도 우겨대고 싶으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 그것이 없다면 다시는 북 도발을 입 밖에 꺼내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앵커]
이런 것을 보고 모범답안이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했다고 말할 리는 없었고요. 동영상 없는 거 알고 내라고 하는 것이고. 동영상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 댓글들 보면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동영상이 그러면 왜 없느냐 하면 저기는 비무장지대 아니겠습니까? 저 비무장지대 추진철책은 남이든 북이든 해서는 안 됩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군사적 용도의 철책이 있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에 CCTV 요즘 얼마 안 하니까 CCTV를 전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전기가 들어가야하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하려면 남방한계선 군사적 남방한계선 GOP가 실제적으로 북상하게 되는 것이죠. 비무장지대가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기는 편의상 설치해 놓은 철책인데 저기에 본격적인 감시도구를 해 놓으면 GOP을 우리가, GOP라는 진짜 철책을 무시하고 우리의 경계라인을 북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앵커]
구조적으로.

[인터뷰]
네, 다만 두 번째로 지뢰가 터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거는 있는데 첫 번째 폭발영상은 왜 없냐. TOD라는 게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입니다. 하나하나를, 사실은 또 우리가 저기에 지뢰가 터져서 그렇지 저기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아닌데 계속 TOD만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동영상은 첫 번째 지뢰가 터지고 터지고 나니까 쾅 소리가 나니까 TOD를 운영하는 군사가 저게 뭐지하고 저것을 본 겁니다.

보고 있으니까 5분 있다 또 터지는 게 보이는데. 그 TOD 하나를 10개의 포인트로 찍어서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이렇게 쭉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백수십번 정도를 저 지점을 보게 되는데 마침 첫 번째 지뢰가 터졌을 때는 이미 패스하고 다른 데를 보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뢰 폭발 장면은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주장하는 지뢰를 매설하는 동영상을 내라고 하는데 지뢰매설한 동영상이 있었으면 사살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물론 저는 이러고 싶어요. 당신들이 안 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해야 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해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역공을 취하는 것도 자기 수준보다 높은 역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억지를 쓰는데. 물론 본인도 저런 억지를 쓰는 걸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그것가지고 계속 남쪽에서, 우리끼리 서로 싸우기를, 그런 것으로 재미를 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아니나 다를까 정치권에서 벌써,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조작설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옛날 군사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우리 국민을 그런 식으로 이용한 그런 부도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바로 북한 자기들인데 자기들 속에서 늘 일어나는 그런 다반사, 그런 수준으로 보고 역공하는 겁니다.

[앵커]
원래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러려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 명의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뷰]
우리로치면 청와대에서 공식발표를 한 겁니다. 청와대와 기능은 다릅니다만 북한의 헌법상 94년 헌법 이후로 국방위원회가 국가최고 통치기구입니다. 노동당은 아니고요. 따라서 북한을 통치하는 최고의 기구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한발자국도 양보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쭉 북한의 공식입장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사실 사건 발생한 4일 그리고 공개된 지는 불과 한 5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상하게도, 지금 이미 사실은 인터넷에 조작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천안함이나 이러한 전례를 봤을 때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조금 조작설이나 그런 것이 약해요. 그러나 오늘 조선중앙TV의 저 방송, 국방위 저 방송을 가지고 아마도 북한을 흠모하는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왜 흠모하는지.

[인터뷰]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앵커]
모시기 힘들어요. 누군지는 몰라서. 그런데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국방위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대북심리전 이런 걸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 단계의 수순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현재 이미 북한은 확성기를 틀면 그 확성기에다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지금 이야기를 해 놨었고 지금 우리군은 11개 사단에 있는 확성기 기지, 확성기 세트. 11개 세트를 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1군에 하나, 3군에 하나. 군사령부에 각각 하나씩 있는 이동식 확성기도 취약지점에 좀더 보내서 더 강하게 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추가로 전광판까지 만들어서. 전광판이라는 것은 프로야구 전광판 이런 것이 아니고 대형화면입니다. 요즘 LED 이런 것. 대형화면인데 이런 것을 해서 걸그룹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대응방안이고. 거기다가 군에서도 전단지를 살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저 정도 나왔으면 지금 북한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진 겁니다. 지뢰라는 미끼를 던졌고 그것을 우리가 미끼를 물어서 만약에 무력공격을 당했으니까 포탄 9발 정도를 북한의 GP를 때리게 되면 지금 하는 남남갈등 유발을 이미 벌써 지난주에 시작을 했겠죠. 우리는 안 했으면 왜 우리를 공격하냐. 박근혜 정부 지지율 떨어지니까 조작한 거 아니냐. 내년 총선 대비해서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이러겠죠. 김관진 실장, 한민구 장관, 말만 하면 원점타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안 하면 안보무능해서 막 교체하라, 교체하라. 정권교체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군이 정말 희한하게도, 저도 사실 예상 못했어요. 희한하게도 심리전 재개하는 역공을 취했습니다. 이 심리전은 북한은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전을 하면 분명히 때리겠다고 했는데 안 때릴 수 없어요. 때리면 이거는 스모킹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완벽한 압도적인 화력으로 북한의 GP 또 후방에 있는 지휘세력을 때려부수어도 남남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모킹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격하지 않으면 심리전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가 썩어들어가겠죠. 그러면 공격도 하지 않고 심리전도 그만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놓아야겠죠. 협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은 지금 외통수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민구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 얘기 잠깐만 짚어보죠. 예를 들면 합참이 청와대 보고 시점이 5일 오후였었다. 4일 북한 소행을 알았지만 조사가 충분히 안 돼서 다음 날 보고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하면 4일 밤 10시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것이 경향신문 보도거든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8월 5일 오후에 보고했다는 것은 합참의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일 밤늦게 보고를 받고 5일 오전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5일 오후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한 것. 경향신문 보도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어요.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신문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날 오후 8시쯤 북한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 10시에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로 전파됐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신문은 4일이고 합참은 5일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말이 바뀐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경향신문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합참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 보고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다가 말을 맞춰보니까 통일부에서 5일날 했던 발표와 4일에 보고를 했으면 이게 지금 통일부와 엇박자가 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지금 말을 바꿨지 않느냐. 국가안보실과 청와대, 대통령 이런 상급기관의 입장 고려해서 아마도 하급기관인 국방부 합참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를 테면 첫 날. 제가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날 지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사단이고 상급기관인 1군단이죠. 그래서 합심조가 들어갑니다. 철책이 있으면 철책 남쪽을 다 수색을 했습니다. 한 번에 저기를 다 수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뢰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또 지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뢰를 다 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첫 날 8월 4일날은 철책남쪽까지만 다 수색을 했습니다.

당연히 철책 남쪽에서 터졌던 스프링 하나, 당연히 목함지뢰의 스프링이죠. 남쪽에 있는 지뢰 때문에 김 하사가 다리를 잃었죠. 이것은 18가닥, 그래서 이건 분명히 , 북한 목함지뢰다. 다 안 것이죠. 그러면 이미 1군단 합심조가 들어갈 때는 이것은 대공용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갑니다. 대공용의점이 있다라고 상급기관에 다 보고를 합니다. 대공용의점이라는 것은 북한 소행인 것 같다라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8월 4일은 스프링 하나를 주워서 대공용의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8월 5일날은 1군단 합심조가 철책 북쪽을 다 수색을 합니다. 스프링 2개를 주웠으니까 터졌구나라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이것은 북한 소행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은 국방부 조사단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건 맞다. 그리고 UN정전위에서 합의를 하죠.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다시 돌아가서 8월 4일 저녁에는 그 목함지뢰의 스프링 하나를 주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북한 것이라고 거의 의심이 된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것이 청와대 상황실로, 이것은 실시간 전파되는 겁니다. 다만 UN정전 확정이 없이 당연히 8월 4일날 되는 것입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열심히 적으셨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장관이 최초로 청와대에 보고를 할 때는 8월 4일에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라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통일부하고 엇박자가 나고. 통일부와 전혀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NSC에서는 완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방치하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전혀 보고가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세간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결국은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또 NSC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또 국방부가 거꾸로 지금 사실관계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제기를 여야가 공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두언 국회의원이 김관진 실장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김관진 실장이 국방장관 시절이 원점타격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침묵을 지킬까요. 이게 뜻밖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과거 발언 들겠습니다.

[앵커]
김관진 실장이 NSC를 소집을 빨리 해야 됐다는 건가요, 얘기가?

[인터뷰]
그런데 지금 정부나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인상을 국민이 받는데 그 인상을 받게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국방문제까지도 실시간 중계방송하듯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이런 국방문제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온국민을 상대로, 온세계를 상대로 즉각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적어도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전문가인 신 대표가 더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안에서 최고 수뇌부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원인 이런 것까지 분명하게 밝힌 뒤 국민들에게 알려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기밀사항, 국정원 문제라든지 국방부의 문제를 계속 실시간으로 알립니다. 그러면 최고지휘권자가 대통령인지 김관진 실장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인지 네티즌인지 국민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선 답답한 일이죠.

[인터뷰]
그런데 이번 지뢰폭발 사고는 방금 이진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서 조금 비켜져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5일 1군단에서 확정을 한 겁니다, 군단에서. 그리고 합참에 보고를 합니다. 합참에서 8월 5일 오후 4시경에 국방부 합참을 대상으로 사실은 어제 터졌던 지뢰가 우리 M14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고 첫 날은 M14지뢰가 폭발이다라고 방송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월요일 10시 30분까지 엠바고를 지켜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확실한 조사기관이 있었고 단 하나의 언론들도 다 지켰죠.

[인터뷰]
안 지킨 분도 계셨죠.

[인터뷰]
저는 알고 있었지만 지켰죠. 그분은 알고도 안 지켰지만. 어쨌든.

[앵커]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엠바고인지.

[인터뷰]
그럴 수도 있죠. 언론인이 아니니깐요. 그런데 2002년도 연평해전. 지금 연평해전 영화 이번에 대히트했지 않습니까? 그 연평해전을 한번 돌이켜보면 2002도 연평해전에 그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터키전 축구하는 날이었습니다. 3, 4위전이요. 그날 연평해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 공유를 했나요?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군당국에서 또는 정부에서 그만큼 이것을 통제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월드컵 결승전이라든가 3, 4위전이라든지 월드컵의 평화모드 그리고 노벨평화상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겠죠. 지금도 그러면 대통령이 경원선 기공축하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축하연설을 하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한 달, 두 달 전에 이미 가서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NSC 소집하고 하면 그 행사들 다 물건너가는 것이죠.

또 통일부에서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이 이미 다 예정돼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서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통제를 안보실에서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스케쥴과 두 사람의 다리와 이것이 더 약하다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만약 그랬다면 국민에 대한, 정부나 청와대측의 배신행위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계산해서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군에 대한 지휘체계가 또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서 이야기할 때 계속 그것이 생방송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혹시 군의 대응이라든지 청와대 대응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자꾸 뒤섞이고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점을 우려한다는 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