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심판론' 후폭풍...與 술렁 野 발끈

■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진실한 사람만 선택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그 말 자체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니죠. 아마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듣기 어려운 말일 겁니다.

아마 종교집단의 대표 정도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일반인들과 다르게 특이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이 굉장히 고귀한 말인지는 뭔가 주관적인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문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의 문제.

그래서 이른바 민생법안들에 초점을 두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강도로 세게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쟁점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과연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됐겠느냐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정말 진정으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고개가 갸우뚱 거려집니다.

[앵커]
이 교수님.

[인터뷰]
19대 국회가요. 총선이 끝나면 19대 국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많은데 법이 입법이 안 되면서가로막혀 있는 그런 문제가 많죠. 특히 4대 국회이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정권이 명운을 걸다시피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박 대통령 스스로 그날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 때마다 그렇게 사정을 해도 그게 메아리로 그치는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 점에서 보면 정말 이번에도 이렇게 또 놓치면 국회가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야속함 또 국회 압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국회 지금 말이니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떠나야되는 거 아닌가. 이런 데서 오는 것인데요.

지금 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어쨌든 박 대통령의 화법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금 독특했으니까 특별히 그것이 어떤 심각한 그런 배경을 뒀다기 보다는 박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배신의 정치와 연관을 시키니까 아, 이번년도 공천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앵커]
유승민 의원과 또 유승민 가깝다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빈소에서 어떤 의원들은 내가 여기 오래 있어서 공천 못 받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했다면서요?

[인터뷰]
네, 노골적으로 그런 말까지 해서 김무성 대표가 더 있다 가라, 괜찮다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요.

제가 아마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무서운 표정들, 겁먹은 표정들을 하고 다닐 정도예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배신의 정치 파동에 이어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될 것이라는 이야기에다 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민생 관련 얘기를 했는데 국정교과서 관련 이야기만 하더라도 야당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단 진행이 되어 버리니까 지금 넘어간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역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을 던져서 오히려 정치권에 언쟁을 떠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9일에 국회에 복귀하면서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법안들은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권 심판론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쟁점이 다시 부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3년 차 완성되어 가는 기간 동안 계속 반복이 됐어요.

첫 해의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시작의 발동, 일명 허니문 기간에 발동을 걸 시기였는데 그때 댓글 문제에다 NLL 논란까지 확산을 시켜서 그게 1년을 계속 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국가적인 참사였던 세월호 참사 때도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아픔을 같이 했을 텐데 그것이 또 정지가 됐고. 올해도 6월 말에 아시다시피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무원연금 개혁 이야기를 했죠. 개혁이 되기는 했죠.

어렵게 됐는데 바로 동시에 통과됐던 개정 국회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억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했던 게 기억에 남지 않는다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민생 관련 법안, 경제 관련 법안, 이런 개혁 관련 법안 우선을 두고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권위. 수식어를 붙이자면 제왕적 권위를 관철시키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라든가 민생 법안을 통과시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의 여왕이 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국회심판론으로 전환시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효율적인 국회가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오히려 총선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함으로써 국회에다 어떤 압박감을 줘서 국회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되고. 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의 여왕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당도 대통령의 이 말씀을 아주 가볍게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야말로 국민이 이제까지 실적을 심판해서 또 새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대통령의 저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야당도 심각한 위기를 감히 느낄 것이고 또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라든지 여당 소속 의원들도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한 일이 있었냐, 없었냐 하면서 이렇게 따질 때 그런 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동안 기회를 많이 놓친 것은 사실인데 이 기회를 놓친 것이 대통령의 어떤 잘못으로 기회를 놓친 것이냐.

아니면 주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기회를 놓쳤느냐 하는 이 점은 다시, 말하자면 논쟁의 대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절반이 훨씬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정말 이 기회까지 놓치면 이제는 아주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정부로 남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저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대통령이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상황도 돼 있긴 돼 있다고 이해할 수 있네요.

[인터뷰]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향하는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영이라고 여기는 친박들이 가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 새누리당에서 현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개 대구 등 이런 지역이요.

그런 지역에 가는 것이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예상대로 만약에 대거 투입된다고 했을 때 일부는 원하는 대로 당선이 되겠지만 그렇게 저는 다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그 지역들에 친박이 아닌 세력이 있다가 또 친박을 중심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대 공천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비례위원장을 하면서 전부 공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범친박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직계 친박들로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교체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더 강하게 한쪽으로 밀어붙인 배경에는 집권 3년 차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의 특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집권 3년차쯤 되면 집권 1년동안 국정운영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중요한 국정 자원이라든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쪽에 있어서 저는 이게 우려를 하면 어느 한계를 넘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3년 지나고 4년차, 5년차일 때 오히려 본인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여왕일 때는 미래의 희망, 미래의 권력일 때 그랬죠. 어떤 여왕의 방식이라고 해도 3년차 이미 총선이 끝나면 그것만을 가지고 몇몇 사람이 호위해 가지고는 정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가 힘들다.

오히려 국민적인 뒷받침을 받았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이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게 맞지. 본인의 측근들을 배치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를 더 추가 하자면 이게 여야 간에 경쟁이기 때문에 집권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야당이 이것을 가져간다면 충분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여야 구도가 그렇지 못 합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취약한 상황이어서 이 경쟁 관계가 깨져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은 뚜렷한 대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정치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무성 대표의 발언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강남만큼 수준이 높은 곳이 없다. 다 강남 같으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 원래 말실수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요. 이것도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이런 말들을 불쑥불쑥 해서 좌초를 하더라고요.

가끔 김무성 대표가 체격이 크니까 통 크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 정치적인 경험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기자들에게 반말도 하고 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면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지역들은 형편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점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걸 독려하려고 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하든 뭘하든 간에 조금 뚜렷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아니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특정 지역을 향해서 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그렇게 했던 것은 큰 실수로 보입니다.

[앵커]
강남 재향군인회가 연 율곡 포럼 강연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정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특히 말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온 국민이 자신의 이목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리 거기에 가서 지역 주민들 듣기 좋으라고 했어도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만 좋은 소리를 해야 되지.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상도는 동메달, 수도권은 금메달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는요.

다른 곳과 비교를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김무성 대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즘 새누리당 안에 보면 남의 상가에 가서 물갈이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다가 대통령의 발언도 연상이 돼서 또 연관이 돼서 새누리당 안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생긴다는 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지도분들 정말 마음을 다 잡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에게 좋은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집권여당의 유력 인사가 같은 당 저는 원내대표 상갓집에 가서 직접 겨냥을 하면서 물갈이를 말하고 이런 상황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정상일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이진곤 교수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