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친박개헌론 속내는?

■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이호선, 숭실 사이버대 교수

[앵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실 네 분 나와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시죠. 원광대학교 이용호 초빙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호선 숭실 사이버대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러고 보니까 이진곤 교수님도 문화일보에 계셨는데 먼저 홍문종 의원부터 얘기를 해 보죠. 홍문종 의원이 잠잠했던 개헌론 다시 끄집어냈는데 말이죠. 그런데 친박계 핵심 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장이 큰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박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 판에 특히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걸린 것이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또 노동개혁이다, 4대 개혁 문제라든지 또 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걸려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히 이것을 이번에 이번 국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렇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계시고 이러고 계시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박의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왜 저 얘기를,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설 이번에 총선에서 경선 확보하면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주는 셈이 됐다는 말이죠. 이점에서는 홍문종 사무총장, 정말 뭔가 정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경박해서 그런지 참.

[앵커]
그런데 핵심이 그러니까 뭔가 있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처음에 첫 느낌은 뭔가 있다,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게 TK물갈이설 그다음에 또 정종섭 장관 개각, 그 외에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이런 것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그 끝에 나왔는데 홍문종 의원이 정치감각이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이 있는 분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부한 청와대나 하여튼 친박 내부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뒤늦게 청와대에서 수습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익명의 관계자는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앵커]
그것은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 발언이십니다.

[인터뷰]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또 논평은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심에 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빠른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임기 이후에 어떤 보험성을 위해서 그런 개헌론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년 총선이나 아니면 총선 이후나 총선 직전이냐, 이때가 아닌가 했는데 조금 빨리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제가 양지열 변호사께 이걸 다른 측면으로 여쭤볼게요. 김무성 대표가 중국 북경 가서 기자들과 말하는 과정에서 이원집정부제개헌,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개헌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홍문종 의원이. 그런데 이원집정부제 개혁을 얘기를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인터뷰]
같은 밥상이라도 누구를 위한 상차림이냐에 따라서 해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앵커]
정치공방.

[인터뷰]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 밥상, 홍문종 의원이 들고 나온 이원집정제라는 밥상은 친박을 중심으로 한 밥상일 수 있잖아요. 이런 말하자면 반기문 총재를 대통령으로 앉혀서 정권의 연장선상으로 가져가는 형태라면 그게 형태가 이원집정부제라고 해서 꼭 부인할 리가 없는데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그 얘기를 했을 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과거와 달리 대통령의 힘만으로 이게 내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나눠먹자는 식으로 됐었거든요.

지금 홍문종 의원의 얘기는 이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그들의 리그라는 느낌이 나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할 때는 우리끼리 다 같이 나눠먹자는 느낌이 나니까 청와대에서 발끈하셨던 거고. 특히 당대표가 얘기하는 거랑 어쨌든 홍문종 의원은 지금 당대표는 아니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또 그것을 크게 거론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셨을 때 반기문 총장을 7번인가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될 때 그때 분위기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차기 어떤 대안으로 생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반기문 총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뭔가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국제사회에 대해서든지 국내에 대해서든지 그렇게 좀더 목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돌아와서 무난히 대통령을 하면서 또 대통령으로서 친박의 뒷배경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려면 반기문 총장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겠다면 아마 거부감이 많겠지만 뒤에 가서 사실상에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이 되겠다면 또 은근히,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혹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요. 저는 이원집정부제라고 해서 사람 이름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중국 열병식 때도 그랬고 그리고 미국에 가셨을 때에도 그렇게 많이 접촉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7번의 접촉을 했고 그 7번의 접촉 이후에 끊임없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발언들이라고 생각하는 여론들을 짚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나중에 홍문종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큰 맥이나 시선을 볼 때는 그냥 말씀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몇 가지 요소들이 모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추측을 하게 되고 추측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앞으로의 전망과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개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 개헌은 87년도에 소위 직선제 개헌, 그 전부터는 직전이 아니었거든요. 군부정권이기 때문에 단임으로 끝내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한 30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4년 중임 정도 대통령제를 해야지 중간평가를 해서 재선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을 더 바라보고 국민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통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개헌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150명 이상이 국회의원 개헌을 위한 모임을 할 정도고요. 얼마 전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중심으로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미 분권형 개헌을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치권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역대 정권마다 개헌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왜 이게 개헌이 안 되느냐. 그때마다 강력한 대선후보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전 정권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결사 반대했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지금의 부류로 보면 강력한 주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선 주자로 있지만 자기의 콘크리트 지지기반이 있는 건 아니고 문재인 대표도 지지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만일 한다면 비교적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친반연대, 친박연대가 아닙니다. 친반연대. 반기문 대망론이 가시화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정치권은 반기문 총장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