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17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에 예산 수십조 원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다며 소득 주도 성장은 이미 실패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참모 경질에 더해 소득 주도 성장과 고용 쇼크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만 현재 고용 문제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또, 지난 보수 정권에서 말했던 낙수효과가 완전히 실패해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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