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7일째인 오늘, 여야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보 유출사건과 최저임금 인상 등 쟁점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 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의 감사위원 배제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원과 심 의원이 맞고소한 만큼 국정감사법상 제척·회피 대상이라고 국감 배제를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무죄 추정원칙을 적용하라고 맞섰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 현재의 '고용 대참사'를 불러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불공정한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불러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을 두고 격돌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퇴직 공직자 재취업 문제를 둘러싸고 인사혁신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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