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기본주택, "수돗물처럼 주택을 모든 국민에게...획기적 주거안정 제공"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
- 임대료 30평형 기준 보증금 5700만 원 / 월세 57만 원 예상
- 전체 가구 수의 최대 85%까지 공급 예상..
- 반응에 따라 분양 없이 전체 기본주택으로도
-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타파, 사회통합 기여 기대
- 기본주택, 100년 살 수 있는 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편안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새로운 주택 계획이 등장했습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계획, ‘기본주택’이라는 건데요. 이제 막 계획을 발표한 ‘기본주택’이
우리 생활 속 ‘집’에 대한 개념을 바꿀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하 이헌욱): 네, 안녕하세요. 이헌욱입니다.
◇ 최형진: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주택을 수돗물처럼 공급한다. 이게 어떤 의미죠?
◆ 이헌욱: 수도를 생각해보시면 공공서비스로 모든 필요한 국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우물을 파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주택은 모든 국민에게 사실 필요한 겁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꼭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무주택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돗물이 모든 국민에게 가는 것처럼 주택을 모든 국민에게, 특히 무주택자에게 꼭 필요하니까요. 제공해서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누구나 수돗물을 쓰듯이 주택도 누구나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공공임대 유형의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기본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이헌욱: 기존에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층,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꽤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위치도 안 좋은 곳에 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이게 공공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하려는 기본주택의 경우는 아주 핵심 요지에 하려는 거고요. 또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전이 돼서 최소한의 사업수지를 맞춰가지고 무한히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최형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격요건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역세권 등 중요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
◆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사실 수도권 주택난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문제입니다. 경기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요. 특히 공공임대 유형의 주택도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지만 사실 혜택은 원하는 만큼 못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이헌욱: 네, 맞습니다. 경기도 내 무주택 가구가 전체 44% 정도 되거든요. 한 209만 가구 정도 무주택 가구인데, 이중에 전체 가구 수의 8%만 기존 공공임대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구의 36%는 시장에 맡겨져 있고, 굉장히 주거불안이 있는 것이죠. 이분들한테 획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자, 이런 생각에서 기본주택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몇 %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이헌욱: 저희는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다 제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재고의 한 35% 정도는 우리가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기존의 공공임대를 생각하면 신혼부부나 청년처럼 특정군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또 소득이나 자산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이런 자격조건을 모두 없애고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가능한 겁니까?
◆ 이헌욱: 무주택자는 누구나. 이 원칙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저희가 집에서 살다가 쫓겨나는 것은 없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정 임대료로 계속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위치를 살펴보면 3시 신도시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정확히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 이헌욱: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네. 역세권 등 핵심 요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3기 신도시 추진하다 보면 아직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조성이나 이런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구체적 위치도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현재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 이헌욱: 대략의 토지이용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구체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지구 단위 계획 정도가 되면 기본주택으로 지을 건지, 이런 것까지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그때 되면 확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기본주택도 3기 신도시 완공 이후 정도로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 이헌욱: 저희는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드린 것이고요. 그전에라도 저희가 조속하게 여건이 된다고 하면 토지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경기도 기본주택의 예상 임대료는 얼마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 이헌욱: 저희가 이게 본전이 되는 구조라서 단지별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보면 대체로 주변 시세의 50~60% 범위에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핵심 요지일수록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이게 용적률을 굉장히 높이고, 또 자금 조달에서도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가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더 요지일수록 소비자 효용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 대체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건데요. 토지비를 평당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1000세대 규모의 기본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요새 전용 74m², 공급 평형으로 하면 3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발코니 확장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증금 5700만 원에 월세 57만 원 정도를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누구나 다 들어가서 삽니다만, 소득에 따라서 임대료가 더 비싸게 받고, 이런 건 없는 거죠?
◆ 이헌욱: 네, 저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본전을 맞춰놓은 구조로 해서 모두 똑같은 임대료를 받는 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주변 시세에서 50~60% 저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그야말로 로또 임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욱: 초기에는 조금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급되면 주변 시세가 저희 기본주택 임대료에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좋은 위치, 저렴한 임대료, 이렇게 되면 재원 조달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헌욱: 저희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핵심 요지니까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설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용적률을 대폭 인상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린 겁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두 번째는 자금도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 1%의 장기 자금을 조달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 최형진: 현재 계획 중이 내용대로라면 3기 신도시의 절반이 기본주택으로 활용되면서 나머지 절반, 또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 열풍을 우려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방법도 있습니까?
◆ 이헌욱: 저희 생각에는 아주 품질 좋은 주택이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투기 열풍이 과연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분양이 훨씬 더 로또 분양이 투기 열풍의 원인이 많이 됐죠. 지금 저희 구상은 기존의 공공임대를 전체 가구 수의 35%, 공공주택 지구에 그렇습니다. 35%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또 거기에 플러스 해서 전체 가구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지구 공급되는 전체 가구 중에 85%가 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되는 것이죠. 저희의 제안이 수용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남는 것은 15% 정도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국민들께서 기본주택을 굉장히 좋다, 이것을 많이 공급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면 저희는 분양 없이 전체를 기본주택으로 사실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투기 열풍이나 이런 것을 우려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동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중심지에서 벗어난 작은 평수의 아파트, 또 이런 이미지가 사실 강했거든요. 그래서 님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렇게 모두가 살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가격이라고 하면 임대주택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문제도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이헌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사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핵심 요지에, 좋은 곳에. 그래서 집은 다 세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 없이 섞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통합. 이런 데 기여하고 싶은 거죠.
◇ 최형진: 단지 중에 임대료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면 주변도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이헌욱: 네, 그런 것을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어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은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욱: 정책 신뢰를 위해서 상당히 불가피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안정 이야기를 해봤자 이게 잘 안 통하거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워낙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임대료가 떨어지면 저도 집을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 이헌욱: 그분들도 저렴하게 임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집을 가시진 분은.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니까요. 다주택자들은 걱정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주택자 분들까지 걱정을 해야 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 최형진: 왜냐하면 집을 소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 이헌욱: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방 그렇게 효과가 날 건지는 의문스럽고요. 사실은 정부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집값이 언제까지 계속 오르겠습니까? 이제 그만 안정이 될 때가 됐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본주택 내용이 또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큰 그림일 텐데 언제 가시화가 될까요?
◆ 이헌욱: 저희는 가급적 빨리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아주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요. 토지 준공되면 저희가 일찍 사전 청약이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하고 협의해서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본주택은 정말 1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까?
◆ 이헌욱: 네, 저희는 지금 구상이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는다, 이런 구상이기 때문에요. 3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마 대를 이어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물리적인 구조체 자체도 지금 대체로 40년 정도 아파트 있다가 부수고 다시 짓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튼튼하게 100년 가는 아파트로 지으려고 하고요. 내부에 기둥식 구조로 바꿔가지고 구조 변경도 쉽게 하고, 또 이런 배관이나 이런 것도 교체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초기에 돈은 조금 더 드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 새 집처럼 쓸 수 있게 해드려고 합니다.
◇ 최형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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