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2023.03.11 오전 08:57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10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특별법을 보고받았습니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보고를 마친 원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법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 발의 형식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안을 한번 검토해보고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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