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앤피] 홍기원"블링컨 방중, 美 리스크 관리... 尹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2023.06.19 오후 04:2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 대담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싱하이밍 ‘베팅 발언’ 사견은 아닐 듯...대통령의 직접 언급도 국격 손상 주는 일
-野 의원 중국 방문이 뇌물성 외유? 중국은 중요한 나라...한중관계 개선 위한 쓴소리도
-中, 美블링컨 방중은 리스크 관리로 평가...우리도 정세 잘 파악해 낙동강 오리알 되지 말아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요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에서 중국과 거리를 뒀는데 결국 그게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과 미국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 좀 풀어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중국을 다녀온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기원):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반갑습니다. 의원님 포함해서 중국 다녀오신 분들, 그런데 소속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분들이시더라고요. 중국과 민생경제 위기대책위원회 약간 연결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다녀오시게 된 겁니까?

◆ 홍기원: 먼저 민생경제 대책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가 어려워졌다. 사드 사태 때와 같은 그런 중국의 보복 조치가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만이라도 좀 중국과 대화 좀 해 달라 또 하나는 저희들이 판단한 건데 미중 간의 그런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급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정이 어떤지 파악도 할 겸 그렇게 해서 코로나 문제가 풀린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번에 나가게 된 겁니다.

◇ 이승훈: 두 달 전부터요. 혹시 그때 우리 기업들 기업의 관계에 있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사태 안 좋아지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신 분들 많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우신 적은 없으셨어요?

◆ 홍기원: 사실 저희도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중국 내 코로나 방역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다가 그게 해제되는 걸 보면서 추진을 했던 거죠.

◇ 이승훈: 하필이면 그 기간이 그렇게 된 거군요. 성과는 있었습니까?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하셨습니까?

◆ 홍기원: 이번에 가서 첫 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요. 또 중국의 경제정책 또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 그리고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그리고 중국의 주요 국책연구기관 또 유세 학회 이런 분들 고위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중국 분들 사실은 요즘에 저희가 좀 약간 경도된 것 같아요. 중국 분들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또 중국 분들 만나셨으니까,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이른바 베팅 발언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혹시 중국 분들이 먼저 그런 얘기하시지 않으시던가요?

◆ 홍기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만난 사람들 대체적인 목소리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째, 한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두 번째 그렇지만 한중 간 협력은 상호 간에 이익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사 갈 수도 없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지내야 하고 잘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다만 상호 간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 이승훈: 어렵다 그다음에 우리의 이익이 우선이다, 상호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께서 만나신 분들은 다 우리나라와 친하신 분들 만나신 거죠?

◆ 홍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대외관계를 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나 또는 학계나 또는 전인대 또는 학회의 입장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견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대표하는 그룹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 이승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까운 분들이 그 정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먼 사람들은 더 심한 얘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정제된 얘기들을 항상 중국 분들이 하게 되는군요. 혹시 우리 여권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대사 도로 추방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중국 분들이 먼저 비슷한 얘기 하시지 않던가요?

◆ 홍기원: 그렇게 얘기를 꺼낸 적 없고요. 저도 외교관 출신으로서 보자면 싱 대사의 발언은 첫째 외교 프로토콜 면에서 잘못되었다. 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대사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게 주 임무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좀 표현이나 발언이 과도했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싱하이밍 대사 추방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참전했지 않습니까? 저는 참 한마디로 말해서 과유불급이다. 대통령이 일국의 대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오히려 손상을 줄 수 있는 일이다. 또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특히 대사 추방은 사실 이거는 양국 관계를 파탄 내자, 막 가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 대사 추방하면 중국도 우리나라 대사 추방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 이승훈: 중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셨죠?

◆ 홍기원: 네, 두 차례 근무했습니다.

◇ 이승훈: 중국 외교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말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한다 이런 느낌을 언뜻 받겠는데 중국 외교관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 홍기원: 기본적으로 외교관 신분끼리 만났을 때 사적으로 만남은 좀 더 깊이 하지만 공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각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을 주로 얘기를 하지 거기서 벗어나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 이승훈: 그 말씀이시라면 싱하이밍 대사가 저렇게 얘기한 것들은 굉장히 당 내에서 아니면 정부 내에서 정제된 언어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 홍기원: 제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외교 관행으로 보면 대사가 저 정도로 형식의 저런 내용으로 발언할 때는 최소한 본국 정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게 바로 중국 외교에 얻은 대표적인 관행이다.

◆ 홍기원: 우리나라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국의 대사가 주재국의 모든 언론이 보는 데서 또 우리 야당의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사의 사견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 이승훈: 그런데요 의원님 이어서 도종환 의원 비롯해서 7분인가요? 또 중국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녀오신 곳이 어디냐면 인권 문제로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티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데요. 방문 시기가 좀 부적절했던 건 아닌가요?

◆ 홍기원: 한마디로 한중 관계가 어려운 시기인데 거기에 갔다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정말 관계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번 방문도 올해 전부터 협의하고 추진하고 일정이 정해졌을 텐데 이런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취소하게 되면 그건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관계를 더 악화시키자 또는 개선하자는 뜻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 어려우니까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가 불만을 느끼는 게 뭔지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중국에서 북경 대사관에서 근무도 하시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사실 중국 전문가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티벳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미국과 서방이 바라보는 티벳은 인권의 사각지대라 굉장히 비난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의외로 티벳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거죠?

◆ 홍기원: 이제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대만 문제, 티벳 중국어로 하면 신장인데요. 또 신장 위구르자치구 이렇게 세 가지인데, 티벳인데 기본적으로 티벳은 중국어로 신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중국인 기준으로 하면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곳이고 또 나름대로 독립의 뜻이 있는 그런 일부 주민들이 독립의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포함해서 그 3개 지역이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 내정 문제를 간섭하는 거다. 그런 뜻에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죠.

◇ 이승훈: 중국이 특히 다른 게 아니라 영토 문제에 특히 민감해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 홍기원: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거든요. 그중에 일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하고자 하는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도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 구소련이 여러 나라로 해체돼서 지금 러시아와 많은 독립된 국가들로 분리됐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 이승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티벳이라든가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가 타이완이 이게 여기서 무너지면 중국 전체가 무너진다는 그런 위기를 갖고 있는 건가요?

◆ 홍기원: 그렇습니다.

◇ 이승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는 거군요.

◆ 홍기원: 소련이 해체된 걸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는 거죠.

◇ 이승훈: 그러면 특히 우리 정치인들도 티베트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때는 굉장히 또 조심도 해야 하는 부분도

◆ 홍기원: 네. 거기 가서 말하고 행동할 때는 좀 조심을 하는 게 맞습니다.

◇ 이승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티벳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잠깐 그런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방중 비용을 중국 정부가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두고서 여당에서는 뇌물성 외유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고요. 의원님의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 홍기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상대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해서 뇌물성 외유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본인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정치적인 이득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아마 정치적으로 득이 안 될 겁니다. 저도 이번에 중국 갔다 온 것 아는 우리 주민들 만났을 때 왜 갔냐고 얘기하는 분들 없어요. 잘 갔다고 얘기하시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논평할 가치도 없는 엉터리 발언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방문을 해서 중국 측에 쓴소리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중 감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 이유가 뭐냐 사드 사태 벌어졌을 때 중국 측이 너무 과도하게 우리한테 조치를 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양국 국민 간의 왕래가 거의 끊어졌다. 그리고 또 역사 문화 이슈가 나왔을 때의 중국 측의 반응 그리고 또 싱하이밍 대사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매우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걸 풀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단체관광 지금 우리나라는 허용 안 하고 있는데 풀어달라 또 한류나 문화예술 분야 지금 보이지 않는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거 풀어달라, 그렇게 해야 반중 감정이 누르러지고 또 우리 정부의 대중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쓴소리를 진짜 가감 없이 다 풀어냈습니다.

◇ 이승훈: 중국은 지금 단체 관광 우리나라 막고 있어요?

◆ 홍기원: 네, 우리하고 일본, 미국은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승훈: 다른 나라는 다 풀어주고 우리나라, 일본, 미국만요?

◆ 홍기원: 60개 나라 정도 풀어줬는데 한국, 일본, 미국은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중국 사람도 한국에 많이 오고 또 한국 사람도 중국에 많이 가고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우호적인 감정도 더 커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가감 없이 했습니다.

◇ 이승훈: 지금 그 말씀이시라면 그거는 단체 관광객을 막는 건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 홍기원: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중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거고 중국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조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는 우리가 외유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바쁘고 힘들게 중요한 일정 하고 왔습니다.

◇ 이승훈: 거기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는데 또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죠?

◆ 홍기원: 사실은 원래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사비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 이번에 일정을 굉장히 잘 마련해 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야 이러한 중요 기관들 중요 인사들을 섭외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해서 그쪽에서 나중에 제안을 한 걸 저희가 그럼 선의니까 좋다고 받아준 거죠.

◇ 이승훈: 처음 질문할 때 그런 말씀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중국 우리 국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관련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18살 이상 성인 남녀 대상으로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에 신뢰 수준이 ±3.0% 포인트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중국 민주당 잘 가냐 못 가냐 이걸 물어봤더니 43%는 잘 갔다, 45%는 간 게 잘못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 갈리는 모양새가 정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원: 당연히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쩍 갈라지는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나 또는 대외 정책을 위해서 좋지 않은 거고요. 다만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정부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은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가 비록 욕을 먹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지 혹시 가면 욕을 먹을까 봐 또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까 봐 안 간다.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외교는 국익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하겠다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런 말 했어요. 오염수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핵폐수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식탁은 우리가 지키겠다 이런 말 했는데 이걸 두고서 일본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 않느냐 이래서 이중 잣대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기원: 그것은 정부가 이중 잣대죠. 일본의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 또는 생명을 지키는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우리 야당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양쪽 다 지금 한중 관계를 좋게 풀어가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싱하이밍 대사 물론 잘못했지만 그 일을 이유로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지적은 하더라도 한중 관계를 좋은 쪽으로 풀고 가는 게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된다.그런 판단에 이런 일을 추진하고 또는 얘기하고 하는 거죠.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편한데요. 정작 미국이랑 중국이랑은 조금 친해지는 모양새예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중국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기원: 사실 저희가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이 발표돼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건 국무장관이 오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딱 잘라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미중 관계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블링컨이 오는 거다. 원래는 2월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미국 상공에 무인 정찰 위성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우리와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 했다. 또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도 올 계획을 밝힌 적이 있고 CIA에서도 관계자가 방문한 적이 있다. 미국은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소위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중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중국은 그렇게 리스크 관리하는데 우리 외교는 리스크 관리한다고 보십니까?

◆ 홍기원: 사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한중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배경에는 미중 간의 경쟁 이게 어느 정도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과 대립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협력도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일본도 얼마 전에 외무상이 방문했었고 그런데 우리만 지금 가장 앞장서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옆에 없는 그래서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국제 정세를 정말 우리 정부와 여당이 잘 파악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의 대중국 수출 반도체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1년 유예해 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무제한 유예를 신청했다. 이런 여럿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가서 우리 기업들 만나셨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진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미국이 결단해줄까요?

◆ 홍기원: 사실 이거를 매년 연장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게 큰돈을 투자하는 건데 올해 할 수 있게 해주고 내년에 못한다고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 신청을 한 건데 현재까지 동향을 보면 미국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많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은 정말 큰 손 중에 큰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그런 투자를 못 하게 하면 미국의 기업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주무부처인 상무부도 고심을 할 텐데 이게 미중 간의 반도체 경쟁 전략 경쟁에 큰 부담만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풀어주지 않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중간에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 아닐까요?

◆ 홍기원: 그런데 우리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 제일 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지면 미국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정부가 기업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자기네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들이 물건을 제일 파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만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 경제 계속 적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가 많다고 합니다. 의원님 지금 우연히 보시기에 지금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위기입니까? 아직은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입니까?

◆ 홍기원: 경계선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사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우리가 30년간 큰 무역 흑자를 보다가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건 구조적인 변화도 원인이 있어요.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우리 기업들이 제3국으로 빠져나갔고 또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수 경쟁력도 생겼고 또 일시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우리의 반도체 수출이 많이 주는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꺼리고 중국과의 새로운 교역을 트는 데 부담을 느껴서 줄어드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물론 장기적인 산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중관계를 우선 안정화시키는 그게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시간이 돼서 끝으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한 30% 줄었지만 미국은 한 석 달째 수출 잘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 국가로서 최고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거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 어렵지만 미국으로 바뀌면 우리 경제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괜찮은 겁니까?

◆ 홍기원: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출이 많이 늘은 것은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수출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느는 게 좋은 것이지 저 나라에 대한 수출은 줄고 여기 이쪽에 늘었으니까 좋다 이런 거는 되게 편향된 사고방식이죠. 중국에도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미국에도 많이 수출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미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주재하는 대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에도 많이 수출하고 또 너무 중국에만 쏠려 있으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좋죠.

◇ 이승훈: 그게 바로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홍기원: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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