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구속돼도 당대표직 유지 가능한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지켜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나 영장심사 받겠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어제 혁신대회 분위기는 영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종혁]
글쎄요.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거기서 나온 내용을 들려드렸으니까요.

[김종혁]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얘기한 것과는 다른 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검찰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내 발로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또 아주 핵심 지지자들, 강성지지자들, 또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셔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한 게 며칠간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가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2월달에 체포동의안 들어왔을 때 139:138이었거든요. 통과시키자는 게 139였고 거부하자가 138이었는데 그런데도 왜 안 갔느냐? 무효와 기권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 얘기는 일단 출석했다가 압도적 다수니까 나갑시다 해서 다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안 나가면 안 나간 사람들로부터, 개딸들로부터 어마어마 공격을 받으실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공개 투표하자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넘어가면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들밖에 안 계신가?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혁신대회 분위기는 남영희 부원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제 저 자리에 모인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친명 지지모임,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남영희]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명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지난 6월 4일날 출범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의원중심제로 움직이는 것을 반대하는 원외 다수의 인사들과 당내 당원들의 민주화를 이뤄내고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자라는 기치 아래 모인 전국적인 집합 의사 결사체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어제 저 자리에 가서 대의원제 개선안에 대한 얘기를 패널로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친명계 인사들이다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 지난 대선은 저희가 오로지 친명으로만 치른 것이 아니고 전체 민주당이 함께 치른 선거 아니었습니까?

이후에 민주당 내에 저는 비명계라고 이른바 말할 수 있는 일부 의원들은 계시지만 당원들 대다수는, 압도적인 77.77% 로 당대표로 세웠던 그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저희들 친명, 비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제 저 혁신위원회에서 저희가 내건 핵심 내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재명을 지켜라. 이 얘기인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앞으로 있을 불체포특권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만 한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당내에 우리 혁신위가 띄워지고 나서 김은경 혁신위 이후에 지금 혁신안들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성토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낸 게 친명계에서 이렇게 이재명을 지켜라. 지금 이 상황에서 똘똘 뭉치는 게 결국 공천권 확보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저는 민주당이 점점 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의 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민주주의처럼 당원들, 그것도 강성, 열성 당원들만을 동원해서 그걸로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고. 그건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파시스트 정당들이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검증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정상적인 의사 결정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분들, 강성지지자들이 모여서 내는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우선시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나는 끝까지, 심지어는 구속되는 사안이 있어도 공천권을 쥐고 이 당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국민들 여론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네요.

[앵커]
검찰이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9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제 이른바 친명 모임에서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또 시험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민형배 의원이 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퇴장을 하면 된다.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남영희]
우선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원내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방탄국회를 조장하지 말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검찰의 기소가 답정너인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짜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은 사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이후의 시나리오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사실 저는 지금 대장동 428억 저수지도 지금 밝혀낸 게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성남FC, 그리고 또다시 안 되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얘기하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방북 대납 의혹으로 또 사라지더니 그리고 또다시 백현동으로 가는, 이 카드 돌려막기식의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지고 있는 검찰의 여러 가지 의혹들은 결국은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검찰은 구속영장을 또다시 한 번 더 청구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정치행위에 뭔가 명분을 쌓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교섭단체 연설 때 나와서 불체포 권한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천명을 하셨죠. 그러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많은 의혹들이 사실상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의혹일 뿐이다, 검찰은 정치질 그만해야 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되신 것 같고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검찰의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직접 내 발로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법원에 가서 받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관계 없이 어쨌든 최대한 회기를 열어서 여기에서 국회에서 표결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지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방탄국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드리는데 그랬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저쪽 전략은 자중지란에 빠지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까지 상정해 둔 민형배 의원의 답변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제가 돌아가서 배경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부분은 표결에 의한 것이다라는데 이것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기 중에는 사실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투표를 통해서 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더니 방탄국회를 했다고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분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실질심사 받겠다고 하니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받으러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표결에 임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퇴장 카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남영희]
표결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애초에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던 그 취지와는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과반 출석 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중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 건데 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친명 쪽 의원들이 이렇게 우리는 퇴장하겠다, 이 카드를 꺼내들면 투표 자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종혁]
투표를 하겠죠.

[앵커]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김종혁]
과반... 그렇게 되면 투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략 물어보셨잖아요. 국민의힘에 무슨 전략이 있냐고.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이거 영장청구를 국민의힘이 합니까?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할 시기가 됐다라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무슨 전략을... 아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게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의자가 자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언제 해라, 이제 해라, 저제 해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 코미디 아닙니까? 그리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런데 나는 구속해라.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그것도 거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분들이 적어도 법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도 많이 바꿔서 저는 민주당이 뭐가 진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과거에 선거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특검하자,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특겁합시다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피해 가셨고 그러다가 나 이제 출석할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밑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퇴장하면 돼. 도대체 말이 몇 번 바뀝니까? 그러니까 전혀 신뢰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들어가겠다,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남영희]]
위원장님께서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코미디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게 뼈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기소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이는 모습부터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는 국회 모든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형배 의원의 퇴장 시나리오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 이른바 친명계는 퇴장을 하고 비명계는 남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당이 더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남영희]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 상상 속에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제 시나리오는 검찰에서 쉽게 영장을 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다시 법원에 세우기는 쉽지 않을 거다, 거기까지만 상상하겠습니다.

[앵커]
영장심사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남영희]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김종혁]
대장동 사건은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돼서 그 배후가 누구냐, 그게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거 역시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나와서,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수시로 통화했습니다라는 그런 진술까지 다 했어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안 된 게 아니죠.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현동과 쌍방울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지금 엮어넣으려고 한다는 그런 그 자체가 사실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친명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지금 플랜B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플랜B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임기가 있는 당대표이고, 지금 정기국회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기국회 과정에서 당대표가 가정적이지만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는 설령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를 사임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계속 가는 겁니다. 나는 옥중 공천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게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진심어린 생각 아닐까 싶어요.]

[앵커]
남영희 부원장께서 시나리오를 가정한 질문을 싫어하시기는 하지만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해도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는?

[남영희]
제가 시나리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나리오, 상상 속에 있는 것을 각각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또 민주당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제1야당 대표가 0.73% 차이의 낙선 이후에 이렇게 가혹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에 골몰한 여당과 정부에서 계속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구속한다라고 할 명분이 없음에도 계속 그것을 상정해 놓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온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에도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만일에 발부된다면 하고 플랜B를 얘기하셨으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친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의원이신데요. 어떤 대안이라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 내부적인 상황은 저도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제가 그냥 흘려 들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민주당에게, 전체에게 어떤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의원은 구속이 된다 해도 물러나는 게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금 옥중 공천 얘기가 진짜 진심으로 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백현동이나 쌍방울 이런 것들은 부패범죄 내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으로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법원이 이거 구속 사유가 되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정치범처럼 당 3역이 와서 면회를 와서 결재를 받고 공천을 한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이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저런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냥 말이죠, 그냥.

[남영희]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만일에 된다라는 가정이 쉽게 받아들여지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구속 사유라는 것이 어떤 범죄 혐의에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그런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럴 경우에 사실은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가 그 두 가지에 합당한 이유가 될 만한 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구속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뭔가를 상상한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김종혁]
저는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탄원서를 갑자기 민주당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께서 실제로 그 부인과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에 부인하다가 시인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뭔가 밖에서 작용이 있지 않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찾아가셨잖아요. 면회하고. 정성호 의원도 찾아가셨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안 하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거나 없거나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만을 봐도 저는 공당의 대표가 증거인멸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속의 사유가 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영장이 아직 청구도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