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10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상병 특검? 독소 조항 없어...여느 특검과 다르지 않아
-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김정숙 여사는 정식 외교...특검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 이화영 1심 판결로 이재명 죄 유무 판단? 한동훈, 좀 급한 듯
- 영일만 석유 시추? 일종의 도박과도 같아
- 상임위, 합의 안 되면 법대로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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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희 : 여당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 상세 내역을 공개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건영 : 네,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의원님께서 인도 순방당의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인도 방문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우선 집권세력의 정략적인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방탄용이고, 두 번째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임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통해서 집권 세력의 무능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진실은 관심 없고 오직 진흙탕 싸움을 만들려는 그런 정략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정부 여당답지 않게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적 사안조차도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 배승희 : 문재인 전 대통령도 ‘치졸한 시비다’라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초호화 기내식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당당하게 감사나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감사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세요?
◇ 윤건영 : 감사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초청장이 공개되니까 그다음에는 기내식 비용을 가지고 또 난리를 쳤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체부 자료를 통해 기내식 비용의 세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한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으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고요. 그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깨끗하게 사과해야 될 사안입니다.
◆ 배승희 : 이 6천만 원 기내식이 알려진 것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윤건영 : 국민의힘은 애초에 6,290만 원이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세부 자료를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6,290만 원 중에서 65.5%가 운송비, 보관비 등 고정 비용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내식을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찌개라고 한다면요. 그 식당을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세, 가스비, 운송비 같은 게 65.5%라는 겁니다. 실제 식사값 즉 김치찌개 값은 한 2천만 원 정도 30% 수준이었고요. 그 역시 김정숙 여사 혼자 드신 게 아니고 순방 기간 승무원을 포함해서 50여 명 전체의 식사값 전체였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서 기내식 비용은 6,290만 원 중에서 1.6%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설명했던 금액도 계약상의 금액이라 실제 집행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마치 김정숙 여사가 6천만 원어치의 호화 음식을 먹은 것처럼 호도하고 국민들께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참고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하셨어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기내식비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밝혀질 거고요. 얼마나 심각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조금 전 윤상현 의원은요. 민항기를 타고 갔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 윤건영 :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전용기를 이용한 것이고요.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전용기를 이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이후에는 이명박 정권에서 총리를 태운 전세기가 갔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낙연 총리 그리고 대북 특사단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 배승희 : 특사라고 하기에는 특별수행원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사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정숙 여사 부분을요.
◇ 윤건영 : 당연히 특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영부인에 관한 공식 지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정상 간의 정상외교에 있어서는 영부인은 최고위급으로 인정하고 대우하지 않습니까? 오늘 순방을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 즉 김건희 여사는 그럼 어떤 자격으로 나가는 겁니까?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배승희 : 혼자 가셨는데도 특사다.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 아니라면서 초청장을 공개했는데요. 여권에서는 ‘전형적으로 옆구리를 찔러 받은 초청장 아니냐, 셀프 초청과 다르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건영 :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외교를 모르시는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외교에 셀프 초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교관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상대국에서 동의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상급 외교가 가능했겠습니까?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몇 번이나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가 검토되고 있다는 정보만 듣고도 인도 측은 너무 놀라서 바로 모디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만약에 셀프 초청이었다면 왜 김정숙 여사의 연설을 인도 언론이 전역에 생중계까지 했겠습니다. 또 모디 총리는 김정숙 여사 방문 이후에 이례적으로 고맙다는 감사 편지도 보내왔습니다.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정말 마타도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특사 방문이었다. 근데 여권 일각에서는 당시 타지마할 출장 실무진이 예산 배정 전에 출국을 했다면서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건영 : 국민의힘에도 외교관 출신이 계실 텐데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걸 보면 좀 딱합니다.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우선 대한민국 대통령의 순방 외교 예산은 대통령실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해당 부처에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순방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부처 예산을 쓰고 있냐고 하면 외교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도 방문은 문체부 사업이라서 문체부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정상외교는 일정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도 변동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예비비로 쓴 게 300억이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을 공개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제발 좀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 배승희 : 이거는 대통령의 순방이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 혼자 단독 외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걸 다르게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대통령 순방과 김정숙 여사의 순방을 비교한다는 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윤건영 : 제가 말씀드릴 게 국가의 최고위급 외교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과 영부인 외교를 말하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모든 순방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영부인이 그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따님인 이방카 고문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가족, 특히 영부인을 활용한 외교는 다반사로 있는 겁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이 대통령 순방 비용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이 순방비를 비교하려면 김건희 여사 단독 외교가 있다면 그것과 비교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단독 외교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의 예산을 보자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순방하실 때 드시는 기내식비와 행사 비용을 보시면 알겠죠.
◆ 배승희 : 아니 없는데 저는 좀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 윤건영 : 영부인의 외교 일정은 그 자체가 최고위급 외교 일정입니다. 그리고 영부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법으로 공식적으로 직위를 규정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놓고 최고위급 외교로 인정을 하는 거죠.
◆ 배승희 : 하여튼 지금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단독 외교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된 바 있는데요.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구에 여권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나섰다라는 것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여론도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특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덮기 위한 맞불성 특검으로 보십니까?
◇ 윤건영 :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을 틀기 위한 물타기 방어용 특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보면 채상병 특검법에서처럼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특검법 복붙이 아니냐, 자승자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독소조항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우선 채상병 특검법에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기존 여러 특검법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세부 내용 운운하는 건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할 의지가 있다면 세부 내용이랑 얼마든지 협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채 해병 특검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이 특검법으로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울 것 저는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여야 양측에서 주장하는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건영 : 당연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 배우를 받았고 김정숙 여사는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받고 간 공식 외교 일정입니다.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옷값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꼭 그것과 비교해서 하는 거는...
◇ 윤건영 : 옷값이라든지 방금 말씀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 하나라도 근거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저는 마타도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재판 소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유죄 판결을 두고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건영 :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을 한방에 모으고 또 일종의 간담회라고 하죠. 피의자들끼리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부분을 만나게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즉 과정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법원이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특검을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
◇ 윤건영 :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 의논을 하고 원내에서 상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피의자끼리 간담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그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윤건영 :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내용은 대단히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클리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하여튼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지사의 이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형사 피고인이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건영 :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이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이재명 당 대표랑 직결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께서 정치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워딩 같았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하지만 그 이화영의 변호인이 이화영 씨의 보석 심문에서 이 유죄 판결이 나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변론을 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 윤건영 : 계속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을 이재명 대표랑 연결시키려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삼가셔야 될 것 같고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은 그 자체로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여러 문제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영일만 앞바다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인 액트지오에 대한 검증과 이번 계획과 관련한 국책 사업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한 건데요. 이번 영일만 석유시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건영 : 대통령께서 나설 사안인가 싶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궁해도 대통령까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막대한 손해를 입혔던 이명박 정권의 자원투자 버전2 같은 느낌이 들고요. 동해 석유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쩌면 일종의 도박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믿고 수천억 원에 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을 거냐가 핵심인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답을 내놓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집권 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북한이 오물 풍선을 재살포하면서 정부는 대북 확성기 설치를 하고 방송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다 우려된다 는 입장인데요.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 우선 오물풍선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아울러서 대북 전단을 날리면서 접경 지역의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는 단체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하지 말자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했던 대북 전단 금지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지 말고 북한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간단한 일인데 그 부분들이 좀 합의가 깨져서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강대강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주장처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북한의 풍선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죠. 국민이 피해 보니까. 그런데 막을 수도 없는데 그 핑계를 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무슨 득이 되는지 되묻고 싶고요. 강대강 대결로 만들어서 대체 우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북한이 먼저 오물 풍선을 보내왔을 때 우리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윤건영 :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시민에 의한 압박 이게 합리적으로 잘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르고 달래고 하는 대화의 화협도 있겠고 어느 순간에는 힘으로 제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강대강의 논리만 있으니 이게 점점점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든다는 말씀.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상임위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사수하겠다 하고 또 운영위, 과방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저는 법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5일까지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되고 그리고 6월 7일까지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합의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럼 집권세력이면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은 좀 많이 아쉽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이 양보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 윤건영 :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국회를 보셨지 않습니까? 야당이 해왔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을 제동을 거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반작용 성격이 강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슈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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