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7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미리 예고해 드렸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김문수) : 네 반갑습니다.
◆ 배승희 : 요즘 핫 인싸. 국회에서 ‘핵인싸’로 불리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취임한 지 한 달가량 되셨는데요. 장관으로의 소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문수 : 고용노동 업무 자체가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그렇죠.
◇ 김문수 :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께서 그 쉽고 재미있는 노동 관계 많이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승희 : 좀 자주 나와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김문수 : 예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니까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의미가 있을까요?
◇ 김문수 : 예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인데요. 상습 체불 업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국도 금지시키고 또 금융 제재도 하고 정부의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제한을 시키는 아주 매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습 체불은 아주 중범죄 행위로 다스릴 계획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확실히 노동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문수 : 그런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돈 주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도 못 받는 이 노동자들의 형편, 정말 우리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 배승희 : 그러니까 이 문제 굉장히 장관님께서도 심각하게 보고 계신데 임금 체불 문제는요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 또 소기업, 그리고 일반 사업자들 이런 데서, 영세업자들 이런 데서 좀 다음에 줄게 이러면서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고질적으로 왜 이러는 걸까요?
◇ 김문수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업체도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 김문수 : 예를 들면 대유위니아. 옛날 대유전자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한 몇 백억 정도 한 200억원 이상 넘는 체불이 있고 그 회장도 구속도 돼 있고 이런데 그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 업주도 있고 또 작은 업체도 있는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남을 일 시켰으면 주기로 한 임금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일시키고 돈 안 주는 분들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사업주가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해결책도 있을까요?
◇ 김문수 : 그래서 ‘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부도가 났다 회사가 망했다 문 닫았다 이런 경우에는 또 대신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복지공단에서 돈을 먼저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사장한테 다시 청구를 해서 받는데.
◆ 배승희 : 구상을 하는군요?
◇ 김문수 : 구상을 하는데 그러나 못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국고 손실이 있겠죠.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 일 못한 사람들, 돈 주는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그 돈 가지고 일한 사람이 돈 못 받는 이것부터 먼저 갚아주도록, 우리 국민 세금을 거기부터 우선 쓰자.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것도 우리가 10조, 20조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돈 못 받는 이건 먼저 갚아주자.
◆ 배승희 : 전 국민한테 돈을 줄 바에는 임금을 못 받은 사람한테 먼저 주자?
◇ 김문수 : 그게 정의 아닙니까?
◆ 배승희 : 그래서 이 장관님께서 이걸 추진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김문수 : 예 이건 뭐 강력하게.
◆ 배승희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아이 키우기가 매우 힘들다는 게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육아 지원 3법이 개정됐는데 육아 지원 이게 어떻게 좀 개정이 되는 겁니까?
◇ 김문수 : 육아는 아시다시피 애 낳으면 돈도 많이 줘야 되지만 애 키우는 것이 또 엄청 힘든데.
◆ 배승희 : 힘들어요.
◇ 김문수 : 이번에 어제 저녁에 통과됐습니다마는 아마 시행은 내년 한 2월부터 다 시행되겠는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이런 걸 고쳤어요. 휴가를 우선 많이 주고 있어 출산 휴가부터 육아휴가 또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또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획기적으로 100% 내지 200%, 300%, 50% 획기적으로 휴가 기간을 늘렸습니다.
◆ 배승희 : 근데 휴가 기간을 사실 늘려도요. 진짜 회사에 가서 휴가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김문수 : 눈치를 본다 이러는데요.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바로 이 언론, 방송 이런 데서도 계속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일종의 직장 문화 아닙니까?
◆ 배승희 : 그렇죠.
◇ 김문수 : 그 사장도 바뀌어야 되지만은 사회 분위기도 “아니 뭐 애 낳았으면 집에서 좀 쉬지 뭘 나오냐.” 이렇게 경력 단절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은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죠. 이거는 결국 우리 방송, 언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배승희 : 문화 확산이 진짜 중요하네요. 방송에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 김문수 : 많이 좀 해주세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약자 보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요. 이런 휴가 제도라든지 아니면 지원 제도 이런 걸 보면 대기업 위주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노동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있을까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지금 노동 약자라는 거는 강자가 누구냐 했는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전문직, 변호사님이라든지 의사 이런 분들, 이건 강자 아닙니까? 약자는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또 청년들이 요즘 약자가 돼 있습니다. 노인보다 오히려 청년이 약자가 돼 있습니다. 여성.
◆ 배승희 : 또 자영업자분들.
◇ 김문수 : 애 가지는 여성. 그래서 이런 약자들을 보호했는데 이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프리랜서 해가지고 배달하는 라이더들.
◆ 배승희 : 그렇죠.
◇ 김문수 : 그리고 또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모르는 경계가 아주 애매한 이래서 어느 법에도 보호를 못 받는 이런 노동자들이 전부 약자들인데요. 이 약자 숫자가 거의 한 절반 정도 안 되느냐 전체 노동자들이 한 1900만, 2000만 된다면 그중에 절반은 약자다 이리 보고요. 5인 미만만 하더라도 약 한 350만이 됩니다.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은 아직 근로기준법도 다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 배승희 : 못 하죠.
◇ 김문수 : 그럼 우리나라가 이 근로기준법까지도 적용 못 받는 이런 약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 작은 사업체에 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도 못하는 혜택을 못 받는 이건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된다.
◆ 배승희 : 근데 우리나라는요. 노동 그러니까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고의 자유가 거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외국과 다르게. 그러니까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이 영세한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 김문수 : 그런데 이 작은 업체에 다닌다고 해서 큰 업체에 다니는 것보다 힘들어지면 이 밑에 12대 88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밑에 88%는 혜택을 못 받고 노동조합이 있는 12%만 계속 임금을 올려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전 국제기구까지 가서도 많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밑에는 국내에 있는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이지 않습니까? 최저 기준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죠.
◆ 배승희 : 그래서 이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도 어떻게 보면 보호해야 되고.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보호해야 되고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문수 : 그래서 일단은 양쪽이 다 약자인데요.
◆ 배승희 : 약자예요.
◇ 김문수 : 요 양쪽이 다 약자인데 양쪽을 다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양쪽을 다 보호하는데 일단은 어느 한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이 최소 기준에 비해서 희생을 시키면 그건 정의가 아니죠.
◆ 배승희 : 그렇죠.
◇ 김문수 : 그래서 양쪽을 다 보면서 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영세 사업주에 대한 부분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약한 노동자를 위해서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이 작은 사업체 노동자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 김문수 : 네.
◆ 배승희 : 그 최저임금을 올린 것으로 누가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 김문수 : 최저임금 올렸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거는 너무 급속하게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너무 높아버리면 전체 요즘 식당에 가면 물가 밥값이 비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물가를 올린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작용은 또 나름대로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죠. 그리고 이 사적 계약이잖아요. 근로 계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과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적 계약을 법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거는 근로계약법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수정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김문수 : 그래서 우리 노동 약자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라든지 노동법의 보호도 못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자 지원법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뭘 하느냐. 예를 들면 공제조합 뭐 어떤 사람은 신용 대리운전 기사들을 만나보면 여성 대리운전 기사도 많습니다. 수만 명이 됩니다. 여성 대리운전 기사인데 부부가 다 대리운전을 하는데 둘 다가 신용불량자다. 아픈데 융자도 못 받으니까. 돈을 빌릴 데가 없는 이런 사람한테 공제조합에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다. 그래서 병원 갔다 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돈 몇 푼 안 되지만 100만 원만 가져도 병원에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없다 이런 분들을 공제조합에서 도와주도록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따뜻한 약자에 대한 따뜻한 노동 정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배승희 : 역시 노동운동 출신이시다 보니까 노동 약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 김문수 : 예.
◆ 배승희 :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모셔서 또 노동 약자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 좀 여쭤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고령층의 고용 문제가 또 이제 반사적으로 계속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층은 줄어들고 연령은 늘어나면서 또 일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청년이라고 해도 60세 이상도 다 청년이시잖아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이런 부분들까지 쭉 보면 이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정부 대책이 있을까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가 이제 노인들도 돌봐야 되지만 이 젊은 청년이 더 문제입니다. 청년은 아예 그냥 직장을 구하지도 안 하고 일할 생각도 없고 뭐 그냥 쉬었음, 이런 20대 청년만 하더라도 45만 명이 넘습니다. 그냥 쉬는 거죠.
◆ 배승희 : 질문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체크하면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 김문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대도 또 있고 이래서 합치면 한 70만 명씩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방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은 그래도 다니면서 뭐 쓰레기를 주더라도 휴지를 주었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노동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취업률도 지금 OECD에서 1등으로 제일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 노후 대책이 없는 이 부분 정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또 연금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연금 혜택 못 받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직업을, 계속고용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정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정년 연장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공무원의 정년 연장 대기업의 현대자동차 정년을 연장해버리면 청년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그중에 잘하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촉탁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또 계속고용이라고 그럽니다. 계속고용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 문제도 많지만 청년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 배승희 : 어려운데요. 사실은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가, 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쉬자. 그래서 대기업을 노리자. 뭐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있을까요?
◇ 김문수 :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 가고 싶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 공기업에 가고 싶다,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뭐 당연한 거죠. 열망 아닙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그 못 가는 사람이 또 많잖아요. 그럼 못 가는 분들에게 적합한 다른 그다음에 차선책이 또 어떤 게 있는 건가. 그런데 이 대기업이 됐거나 전문직이 된 사람들, 요즘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번 의사가 되면 의사를 늘리지 마라, 정년을 절대 못 늘린다, 변호사는 조금 저항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다, 우리 정년을 늘려 달라, 노조 있는 데는 다 정년 늘려달라고 하는데 정년을 늘리면 젊은이가 못 들어가잖아.
◆ 배승희 : 그리고 또 세습. 고용세습.
◇ 김문수 : 세습까지 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시킬 거냐 하는 걸 우리 고용노동부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 불발이 되면서 당정 관계 막 불안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문수 :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지금 덧셈 정치를 계속하셔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포용을 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 배승희 : 한동훈 대표가 각을 세우는 건 아닌가요?
◇ 김문수 : 각을 세우지만 한참 어리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국가를 생각해서 각보다는 보다 더 따뜻하게 서로 간에 따뜻하게 하나가 돼야 합니다.
◆ 배승희 :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해야 될까요?
◇ 김문수 : 아니 그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잘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제 업무는 아닌데 이게 오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쥴리 논쟁부터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할 때인데 그건 부당하다. 제가 굉장히 깊이 봤어요. 그 하나하나 딱 깊이 보니까 부당하게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거 많습니다. 이런 거는 해명도 되고 또 이해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사과를 해라 특검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까지 쭉 여쭤봤는데요. 역시 의지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국회 핵인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문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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