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광구 공동개발' 회의 39년 만에 개최..."폭넓은 논의·협의 지속"

한국과 일본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실무 협의를 39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오늘(27일) 도쿄에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협정 관련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과거 사업 경과를 평가하고 공동 개발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습니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2028년 6월 끝나지만, 만료 3년 전부터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어 일본이 종료 통보를 한 뒤 단독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행 협정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일본 측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만약 협정이 종료더라도 해당 수역은 국제법상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는 만큼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자원 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