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기업 먹튀 조장 자해적 법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것과 관련해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데 모든 주주를 법적 충실 의무 대상에 넣으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검사 시절 대기업 불법 거래 수사 경험을 언급하며,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처벌이 쉬워지고 해석의 여지 역시 넓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기업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전 세계에 입법 사례조차 없는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이 되짚어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