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악법 6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정식 건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28일) 야당 주도로 위헌적 악법 6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예산 발목잡기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권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농업 관련 법 4개는 쌀 공급 과잉과 농산물 수급 불안을 일으켜 결국 농업을 망하게 할 거라며 재의요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