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감사원장 탄핵' 공방...'검사 탄핵' 반발 기류 확산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은 게 법과 원칙에 따른….) 아,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거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거죠.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원칙에 따른 감사라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법관도 아시다시피 잘못했다고 자를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탄핵만이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람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보드시스템이잖아요. 기능이 다 정지되느냐. 원칙에 따른다면 그렇지 않죠. 견제를 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 탄핵이거든요.]

[앵커]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고요. 22대 국회 개원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세어 보니까 10번째, 이게 만약에 또 추진이 된다면 10번째 탄핵안 발의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죠. 지금 그 말이 딱 떠오릅니다. 감사원은 형식상 대통령 소속일 뿐이고 엄연히 독립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리겠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막하자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1948년부터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약 7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민주당계열 정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총 10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총 18번이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3명의 검사를 추가로 탄핵소추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발표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한 것, 이 4건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2년 6개월 만에 무려 22건이거든요. 이렇게 탄핵소추권을 조자룡 칼 쓰듯이 남발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치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겠는가. 정말 막강한 의회 권력을 탄핵소추에 남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정말 우리 정치에는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아주 먼지만 자욱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적 탄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본인을 일단 되돌아보셔야죠. 지금 우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최재해 원장이 헌법질서의 근거를 훼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감사원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헌법질서 근거를 훼손하면서 운영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들여다본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들, 그것에 대한 이번에 감사원이 부실한 감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 관저 이전을 책임졌던 21그램이라는 업체, 특정업체는 사실 자격도 없는 업체였습니다. 이번에 관저 이전 때는 증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실개건축법 면허만 갖고 있는 그런데 사실 조달청의 수의계약을 맺기도 전부터 이미 공사가 시작됐었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는데 그 하도급 업체조차도 증축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공사에 왜 이런 부실한, 왜 이런 무허가 자격을 갖고 있는, 무허가 업체가 선정됐는가. 저희가 봤을 때는 21그램이라는 업체가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감사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담당비서관에게 누가 추천했냐고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 어떻게 조사를 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거짓말을 해가면서 마치 수사를 조사한 것처럼 위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희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앵커]
감사 부실, 위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면요.

[송영훈]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역대 감사원장 다섯 분께서 오늘 동시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야말로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던 것이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전윤철, 김황식, 황찬현,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동시에 입장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망라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과연 이것이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있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수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입으로 모아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정말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사실관계를 침소봉대해서 감사원장에 대한 몰아가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 탄핵소추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상당히 뼈아픈 감사 결과를 많이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탈원전이라든가 그 밖여겨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가장 최근에는 사드 군사기밀 유출까지 감사원이 제역할을 잘하다 보니 오히려 민주당의 눈엣가시가 되었던 점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정치적 탄핵, 보복성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여당과 대통령실은 보복성 탄핵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미경 들이대듯이 세세하게 감사를 하더니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대로 못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2년 전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감사원이라는 곳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감사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따로 적혀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요구받는, 왜냐하면 행정부를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기관의 장이 나와서 대통령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당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당황하는 모습도 연출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원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지식, 방향도 없는 분이 감사원을 이끌었기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보복감사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탄핵소추는 한 것이 아니고요.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감사원을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소추를 했다는 점을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보고를 하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까?

[송영훈]
그래서 일단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탄핵소추권이 남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추천하지 않고, 그래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3명이 공석이 된 6인체제가 될 상황에 놓이니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6인체제에서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헌재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서 조속히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탄핵소추 사유가 뚜렷하지 않고 사실관계조차도 불분명한데도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 통과됐지만 헌재에서 사실관계조차 불특정됐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정립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도 이제는 논의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심판하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감사원장은 스스로 사퇴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민주당은 탄핵안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가요?

[성치훈]
네, 밀어붙여야죠. 그래서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함으로써 직무정지시키면서 감사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감사원은 감사원장 혼자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감사위원 6명이 있고요. 감사원장까지 7명의 감사위원이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빠진다고 해서 감사원이 제기능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히려 감사원장이 직무정지가 된다면 다른 감사위원들이 오히려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원이 제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방금 감사위원 6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언론에서 이미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위원 6명의 성향이 임명 주체나 임명 주기, 성향을 봤을 때 여권 3, 야권 3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은 지금 3:3의 데드록 상황이 돼서 앞으로 의결을 못해요. 지금 민주당의 의도는 거기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만 그렇습니까? 방통위는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하면서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해서 지금 1인 체제가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 안 해서 6명이 심리는 하지만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 또는 행정부를 하나하나 마비시켜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의 정치 언제까지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2일에 보고가 되고 이틀 뒤에 탄핵이 가결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헌법재판소 결과 나올 때았지 정지되는 겁니까?

[성치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국민들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이중적 잣대를 국민들이 다 보셨고 저는 오히려 이 관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 지지층에서조차도 또 김건희 여사야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불만들을 표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장 탄핵소추 시도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대로 제기능을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제역할을 하는구나라고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더 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니 참 한심합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또 부장검사에 이어서 부부장검사들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죠?

[송영훈]
그만큼 전례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180석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해서 인용이 되기는 합니까? 그동안에 2번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기각이 됐고,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다가 탄핵소추가 된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 9:0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헌재에서 사실관계조차 상당히 불특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무려 273일 동안이나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고 그중 2명에 대해서는 망신주기성 청문회까지 국회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2명 또 개최한다고 하죠. 그 상황에서 중앙지검장, 중앙4차장 등등을 또 탄핵소추를 한다고 하니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된 분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했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탄핵소추를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의회 권력을 동원한 보복성 탄핵이죠.

[앵커]
검사들의 집단 반발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저는 이번 집단 반발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멋있게 들렸었는데 알고 보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사라는 집단에 충성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사들이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왜 검찰이 지금의 국민적 시선에서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조차도 불기소 처분 나오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차고 넘치는 정황증거, 간접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들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증거가 없었다는, 주가조작하세요라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된다고 하니까 우르르 모여서 반대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 역시 검찰들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사들이 반발하니까 민주당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까?

[성치훈]
국가공무원법 66조에는 집단행위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검찰도 다 공무원 아닙니까? 검사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이런 검사들의 집단행동들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송영훈]
그렇게 볼 수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민주당이 검사들을 입틀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집단행동으로 몰고 가서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 자체가 전공노, 그러니까 전국공무원노조를 허용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그 민주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위법하고 잘못된 것을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의견을 표명하는 걸 가지고 집단행동이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민주당이 그동안 본인들이 표방해 왔던 가치와 철학마저 전부 팽개친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소추해 온 검사들이 어떤 검사들입니까? 이정섭 검사,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하다가 탄핵소추를 맞았습니다.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사건 수사하다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죠. 그다음에 김영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했습니다.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2023년에 이재명 대표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 수사 핵심 검사였고 특히 그중에 엄희준 검사는 이번 주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겸 씨, 그 사람을 기소한 검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탄핵소추를 맞고 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사건들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의 수장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한 보복성 탄핵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집단행동이라고 몰아가는 것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발하시겠습니까?

[성치훈]
딱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분들만 얘기했는데요. 가장 먼저 검사 탄핵소추가 됐던 분이 안동환 검사입니다. 아까전에 0:9로 기각된 것만 말씀하셨는데 안동환 검사의 경우에는 4:5로 기각이 됐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다퉈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이 정도면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손준성 검사가 있는데 이분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판결되면 가장 탄핵 가능성이 높은 검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소불위를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실상 무법지대에 있던 검사들이 뭔가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안동환 검사, 손준성 검사 같은 사람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이런 검사들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딱 한말씀을 더 드리고 갈게요. 지금 민주당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수사 대상인데도 거의 1년 가까이 검찰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지검의 수장도 이제는 탄핵소추시켜서 직무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정치권력이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염치마저 다 벗어던지고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방탄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궁극에 달하면 물급필반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아까도 대변인님 말씀해 주셨지만 검사 탄핵된 인물들 면면을 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성치훈]
제가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안 검사나 손준성 검사는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같운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저희는 탄핵소추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국민들이 보셨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염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검사도 이렇게 염치 없이 지금 현 살아있는 권력의 영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무리하게 주는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희가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지 뭔가 이런 관련된 자들만 골라서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 본회의 보고가 같아서 날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역풍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성치훈]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겠죠. 이런 탄핵소추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사실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탄핵소추를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이 불편하셨거나 아니면 이것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아마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 시도들이 뭔가 당의 지지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도 검찰들의 무리한 행동들, 국무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는 공감을 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한계, 친윤계 간의 충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연계설과 맞물려서 격화하고 있는데요. 친윤계 입장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원 게시판 논쟁,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연결한다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래와 본인의 정치 미래의 결정적인 결정일 텐데 그런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여당 대표에게 주어진 옵션 중에 그건 없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 중대 결심 언론 보도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특검법과 재표결, 당원게시판 연계하는 것은 야당 대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일단 어제, 오늘 2건의 오보가 있었다는 점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대표가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몇 시간 전에 한 일간지가 한 대표가 공천개입 수사가 김 여사에게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오늘 당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물론 본인이 지금 말을 아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마치 특검에 찬성하기로 이미 결심한 것처럼 그런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상황이 변하면 대응과 해법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고불변적인 것은 없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느냐 여당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이후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은 앞으로 계속 변해갈 겁니다.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면 여권 전체, 대통령실 또 여당이 국민들께서 특검까지는 꼭 할 필요는 없다라는 믿음을 가질 만큼 성찰하고 쇄신하고 변화하고 문제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 여사 특검 단일대오 전선이 흔들릴 것이냐, 만약에 한 대표가 특검법 통과로 결단할 가능성, 그런 것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성치훈]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결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걸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친한계 의원들이나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이탈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친한과 친윤의 갈등이 극심화되면서 감정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정당 사무실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뭔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서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다시 살아나기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이성적 판단에 의한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2주를 연장한 것이 2주라면 충분히 더 많은 명태균 씨 관련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이걸 재표결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분명 조용한 이탈표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10일까지 친한계가 만약에 표결에 동조할 가능성, 그런 건 어느 정도 높다고 보세요?

[송영훈]
저는 그런 가정에는 답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야당이 지금 특검법 통과를 원한다면 야당 내부에서부터 단일대오가 구축됐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특검법 표결하면 기표소 안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 과연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만약에 특검이 시행되면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홍매화 심었던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야말로 피의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요 참고인의 신분으로 수시로 특검에 들락날락해야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법에는 브리핑조항도 살아있는데 과연 개혁신당에서 그런 걸 원할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무슨 국민의힘 내부에 싸움을 부추겨서 이탈표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야당부터 지금 야권 내부에서 그런 단일대오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런 논란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 이틀 연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발언도 조심하자고 그러고요. 이 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송영훈]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해야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우선순위를 뭔가 대단히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런 정치 초관여층이나 관심을 가질 법한 이슈에 많이 그렇게 시선을 두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당에서 익명게시판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대상자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조금 귀에 선 소리, 보기에 불편한 내용들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작성자를 색출해내겠다는 일각의 시선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냉각기를 갖자고 하신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이런 논의는 이제 그만 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보면 집단기권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송영훈]
김재섭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분위기를 자세히 언론에 나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현역 의원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각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행될 가능성은 없는 낭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9%를 기록했는데요. 2주 만에 다시 10%대로 하락한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성치훈]
대통령께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지지율이 회복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19%에서 20%. 지난주와 비교해서 1% 정도 떨어진 것은 오차범위 안에서의 유지되고 있는 것 정도로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번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 자꾸 결을 같이 하면서 보수 결집, 대통령을 위한 국민의힘 운영,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뭔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대통령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지금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당이 바로 서려면 지금 집권여당, 야당으로서는 사실 저희가 탄핵소추라든지 제한적인 힘을 갖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데 오히려 보수 정당 안에서 대통령을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들이 더많이 나와야 대한민국 국정운영이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송영훈]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2주 전 저 갤럽 지지율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17%에서 20%로 회복했을 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잠정적인 지지 복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한 주 반등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고 정말 이런 때일수록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런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언제든지 다시 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주 만에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국민들 기억에 남을 만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 과거에 지지선이었던 자리가 저항선으로 바뀌면 그 자리를 돌파하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민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돌아오려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초심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과감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것.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이
8%에서 이번 주 4% 올라서 32%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는 그 당의 수장을 보고 많은 부분이 형성되는데 4%가 올랐다면 영향 없다고 봐야 할 거고. 오히려 그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자연스럽지 않은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통령실과 가깝게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익한 논란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포커스 나이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