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명 않고 예산 달라 조르는 정부·여당 생떼가 폭력"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 삭감에 과잉 반응하는 모습이 어처구니없다면서 소명하지 않고 조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생떼야말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에도 예산 심사에도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기관이고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실에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국고 손실로 기소해놓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쓸 땐 돌연 민생 예산으로 둔갑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자 국민 대다수는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권력 남용 예산을 철저히 감액해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예산안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