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D-1...이재명, 성명 발표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두 번째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정국 상황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일은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거라고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어제 대국민 담화를, 내란수괴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했어요. 아마 그 여파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어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르고서도 한치의 반성도 없는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이 대통령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것을 염려해서 아마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내일 있을 탄핵소추 표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을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인 여당 의원들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형식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사실상 내일 토요일 5시로 예정돼 있는데 그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말 국정의 불안함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국민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것들, 그게 시급하다라는 것들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두고도 광기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전포고라 하면 윤 대통령이 어제 담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이 표현을 아마 선전포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와 달라진 네 번째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이 포함됐다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해야 된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투표장에 참석하고 또 상당수가 지금 가결을 외치더라도 하루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탄핵소추를 가결 결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정말정말 많은 분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분열과 반목이 심해졌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그다음 이뤄진 4번의 큰 선거에서 4연패를 했어요, 연달아. 그 상황이 비록 지금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거나 우려할 하는 의원들이 있을지라도 그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 동안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1차 표결 앞두고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는 당에 일임하겠다, 한 걸음 물러서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2차 표결 앞두고는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선회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법적 소송을 준비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반성은 포기한 것 같고요. 법적 영역에서 본인이 내란죄라면 처벌이 굉장히 중합니다. 내란수괴의 혐의를 받을 공산이 크고. 내란수괴 혐의가 확정되면 사형, 무기, 금고도 무기금고입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는 회복 불능 상태다. 대한민국의 그 누가, 그리고 공무원, 행정부의 모든 각료들이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소추가 통과될 것 같고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에 법적 다툼을 내란죄에 대해서 다퉈야 할 상황이 왔구나라는 차원이고. 어제의 담화 자체도 내용들을 쭉 저도 살펴봤고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했으나 거의 극우 유튜버들이 했던 주장들을 그냥 압축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겠냐, 그것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입장이 변화가 된 것은 정치인 대통령으로서의 직은 이미 버렸다. 그리고 사인인 윤석열로서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을 조금이라도 면탈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극우 유튜버 주장 음모론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반대로 또 이게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담화는 그전의 담화들에서 없던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표현했듯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국회의 이야기만 했었어요. 국회에 진입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선관위도 어마어마한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선거의 의혹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면 대통령은 국민들과 전혀 다른 양과 질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갖지 못하는. 현대에서의 권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보예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왜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은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그것을 정제하고 정제하고 정제한 정보들이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권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 입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점검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정도라면 왜 그전에 그렇게 정제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국민들한테 왜 설득을 안 했나.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런데 내가 받아본 결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 그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공론의 장으로 그것이 가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서 점검하고, 이게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보를 자기만 갖고 있다가 그걸 점검하는 걸 통상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군이라는 무력을 동원해서 점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걸 설득한 거죠,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고. 하지만 담화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왜 군을 동원해서 그걸 점검해야 하느냐라는 반론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앵커]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점을 두고도 묘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기류를 바꾼 시점,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시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찐윤들도 몰랐던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갑자기 했다고 했을 때 저는 대국민 담화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분이 패턴이 있습니다. 표결 전에 와서 꼭 담화를 해요. 지난번에도 보면 1차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3차 담화를 그전에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14일날 표결이 있죠. 또 나와서 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한 일이 엄청난 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수그려도 봤다가 그런데 상황 자체가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극단적인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층에 호소한다? 이건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죠. 보수의 합리적인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 피의자를 버렸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도 정보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본인의 구명활동을 국민의힘이 계속 벌여주기를 바라는 메시지, 그다음에 날 버리지 말아달란 메시지, 그게 어떤 울림이 없었어요, 논리구조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현상에 대해서 거짓을 하는 담화였기 때문에 저는 더 기름을 부었다고 봅니다. 화를 자초하는 담화문을 던진 걸 보면 이제는 수사의 대상으로, 내일 표결 결과에 따라서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따른 구금까지 이어질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발표하고 이후에 바로 한동훈 대표가 또 입장을 발표하고. 사실 의총에서 원내대표 뽑으려고 열린 의총이었는데 상당히 소란스러웠잖아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서 소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보완을 하면 투표에 앞서서 언제나 담화를 했다. 그건 동의하는데, 그 투표가 저는 탄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로 원내대표 투표였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투표 직전에 했고 그 파장이 그대로 연결됐거든요. 술렁술렁댔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의총이 끝난 다음에 원내대표는 사실 자기가 원외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표라고 하더라도 원내대표를 뽑는 의총에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는 않아요.

원외대표의 한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총 끝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같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의원들 앞에서 지금 담화에 대한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당장 소란스러워졌죠. 하지만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각각 자신이 미는 후보를 대신해서 유세를 했던 느낌이에요. 물론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것이 그대로 의원총회에 하나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사실 탄핵이 가결되냐, 부결되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자신도 알 것 아닙니까? 지금 당내에서 어떤 분위기가 흐르는지. 단 탄핵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탄핵 이후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대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김민전 최고위원 이야기하잖아요. 탄핵이 가결되면 당 지도부 다 사퇴해야 한다. 이건 당연히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의 공백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김태호 후보가 하느냐, 권성동 후보가 하느냐. 당연히 권성동 후보가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구도하에서 지금 대통령이 황급히 나선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친윤계와 친한계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리유세전을 펼쳤다고 했는데 그럼 왜 친윤계 쪽, 그러니까 원조 친윤의 복귀를 도울 수 있게끔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에게 표를 줬을까요?

[서용주]
이종근 평론가님의 의견은 존중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대리전을 하려고 아까운 시간에 탄핵을 앞둔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 한가한 일이죠. 저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이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는 것은 그냥 상수였어요. 친한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어보자고 김태호 후보를 낸 것은 정치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이미 권성동 후보 원내대표 쪽으로 이미 당의 많은 세력들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가 역부족이지만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려고 담화를 했다고 보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요소는 되겠으나 전체적으로는 탄핵에 대한 구명에 대한 호소였을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 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된 것은 한동훈 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부분들이라는 것은 모두 다 여의도에서는 중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자체가 지금 나서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만한 분이 없어요. 그건 중론입니다, 사실상. 예전 박근혜 탄핵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탄핵에 대해서 그래서 헌재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호소를 했던 법사위원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축출할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내란 탄핵 이 시국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정도가 돼야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가기는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역학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쫓아내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산에서 생각하는 만큼 따라줄 거다? 그렇지 않죠. 분위기 자체가 이거 내가 잘못해서 편을 들고 내란 동조로 가면 이게 나에게도 불똥이 튀겠다 하면 바로 급선회할 수 있는 정치 스타일을 해 왔기 때문에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당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민전 최고도 내일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될 경우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표결 이후에는 당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종근]
그런데 지금 당 분위기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2016년도로 되돌아간다면 적극적으로 친윤들이 읍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하고 탄핵 가결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든 읍소를 하든 물밑작업을 하든. 또 여론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의 뉘앙스가 이런 거잖아요. 가결이 되면 한동훈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 이거지, 가결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던지거나 하는 친윤 의원들이 있나요? 없어요.

호소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게 아니라 탄핵, 그래 가결해도 돼. 하지만 떠나, 이 당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만약에 메시지를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던졌다면 친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당장 나서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한동훈 대표도 지금 책임론이 얼마큼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 구도가 완전히 탄핵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이런 구도로 딱 형성이 됐다고 하면 탄핵 찬성파를 들어내야 돼요.

하지만 보시죠. 지금 미래의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로 불리는 사람들. 어제 다 돌아섰어요. 오세훈 시장, 김태흠 지사도 포함된다면. 또 홍준표 시장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떠났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입장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금 탄핵해야 한다. 탄핵의 구도 자체가 한동훈 측만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 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게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에도 한동훈 대표 측은 우리가 왜 떠나냐.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 우리는 지금 국민을 대변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지금 수습해야 된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 측 입장이라 물론 앵커님 말씀 들어서 아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면 한동훈 대표 측이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는 옥새를 하겠다는 측이고 김민전 최고위원 측은 우리는 사퇴하겠다는 측인데. 키를 가지고 있었던 장동혁 최고위원이 상황 변화했다, 안 떠나겠다고 한 이상에는 이게 사퇴로써 이 지도부를 전원 최고위원 사태로써 지도부를 흔들 수 없는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입장을 다시 한 번 선회할 수 있는 거아니겠습니까?

[서용주]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로는 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저런에는 탄핵이 통과되면 지도부를 내려놓겠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동훈 지도부가 와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장동혁 최고도 지도부를 그만둘 생각을 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흔드는 데 본인이 가장 큰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뭔가를 그만두게 되면 마치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를 뭔가 와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친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국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 같고요.

당분간은 한동훈 지도체제와 권성동 원내대표 지도체제가 두 축으로, 그러니까 대표는 하나인데 친윤의 대표와 친한의 대표가 된 이 두 축으로 좀 기묘한 국민의힘의 정당의 운영방식이 갈 공산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봐서는 한동훈 대표 지도부를 친윤 쪽도 흔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론을 막 할 수 없는 게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에 최소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면서 18명을 데리고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막아내는 표결에 참여했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친윤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12월 3일날 뭐했습니까? 방관했잖아요. 또는 동조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명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당장 투톱 체제에서 내일 있을 표결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용산의 뜻에만 마냥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조율을 할까요?

[서용주]
저는 나름대로 찬성은 아니고 표결 참여, 자유투표로 결정할 공산이 클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빌미를 주는 게 당론은 선언적 의미가 아니에요. 공당에서 당론은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총화를 모아서 이 부분을 당론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식의 발표를 하는데 그냥 대표가 혼자 나와서 이것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아요. 선언해 버려요. 탄핵 찬성이 당론입니다. 대표에게 그런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정당의 시스템은 그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불쾌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와 조금 더 논의해서 탄핵 찬성은 밝힐 수 없을지언정 최소한 표결 참여,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 반대인데 내일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원들 사무실에 찾아가기도 하고 탄핵에 찬성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론으로 그러니까 본회의장을 나간다든지 당론이 결정됐을 때 거부하겠다. 참석하겠다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도 참 용기 있게 나는 찬성하겠다라는 의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역구 의원들은 특히나 뭐 먹고 삽니까? 여론 먹고 살아요. 그야말로 지금 당협사무실이 어떤 상황이고, 또 토요일마다 지역구에 가잖아요.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이 토요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점에 간다, 커피숍을 간다, 죄다 사람들이 옆에서 정치 얘기밖에 안 해요.

평상시에 정치 하나도 안 하던 분들이 세대를 떠나서 다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비상의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총에서 결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일까지 또 얼마나 많은 군과 경찰 지휘관들의 증언들이 쏟아질 겁니까?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대통령의 담화와 전혀 다른 내용, 대통령의 담화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냥 경고만 했다. 실질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대통령은 이야기했지만 네 번째 담화까지. 그런데 어제 당장 많은 경찰 지휘부의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 오후, 내일 아침 상황이 또 달라질 겁니다.

내일 아침에 조간신문이 또 그것들을 발표할 테고. 그게 마지막으로 얼마나 동참을 하느냐, 당론이 부결쪽으로 됐을 때 그 당론을 얼마나 거부하느냐가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 여론은 그야말로 지역에 대한 여론, 지역에서 받는 여론과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내일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표결을 앞두고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이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탄핵의 둑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실형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과연 조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 한 표를 표결에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는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에게 승계했다, 승계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법원이 국회에, 국회의장이 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관위가 승계자를 결정해서 국회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인데 오늘 선관위에서 승계직을 완료해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표결에서는 가결 쪽으로 더욱 더 확실한 한 표가 실리겠죠?

[서용주]
원래 299 재석이 됐었을 텐데 이제 300 재석으로 시작돼서 원래는 299면 8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점으로 올려서, 소수로 올려서 9표가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결정이 됐으니까 300 재석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꼭 굳이 1, 2표 차로 가결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결이 되면 지금 언론지상에 나오는 찬성을 선언한 7, 8표가 아니라 숨어 있는 표들은 20~30표, 많게는 40%까지 찬성 가결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앞서도 얘기를 했으나 정치적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제 담화로 보면 탄핵을 원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공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함으로써 본인들 스스로 내란동조로 국민들에게 낙인을 찍힐 필요가 없다. 측면에서는 아마 오늘, 내일 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계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당에서는 또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조국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대표, 재판을 받으면서 창당도 하고 의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당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종근]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이거예요. 이름 자체도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 조국이 한자로 다르다고 강변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지할 때 그 조국이 그 조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이건 뭐냐 하면 조국이라는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 사람을 위한 당이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조국혁신당의 조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어떤 정당에 투표를 하거나 지지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사실 미래거든요. 미래에 이 정당이 어떤 어떤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표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 정당의 권력을 잡을 중심 인물이 있느냐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비록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창당을 했더라도 조국 대표는 앞으로 어쨌든 대권후보 등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 조국혁신당에 투표를 해서 비례로 12명이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정당이 앞으로도 지선도 해야 되고 대선도 또... 대선이 먼저일지도 모르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중심인물이 없어졌을 때 이 당을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뭔가 메시지가 나오고 기사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하는 영향력만큼의 영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조국혁신당에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 그러면 점점 잊혀질 테고 잊혀지면 그만큼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여론전에 대한 포션이 줄어드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생각한 건 어제 신3김이라고 불리는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 세 분이 아주 앞서거니뒤서거니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멘트를 바로 내셨더라고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 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의 민주당의 대권 후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기는 지금 현재 못 가지지만 정당이라는 틀을 연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신3김이 바로 조국이 옳았다고 이렇게 지지선언을 한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친윤계가 바라보는 조국혁신당도 의미심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윤계가 지금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시점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선고 이후에 대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친윤계에서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 집권여당은 아니지만 여당 대표가 어찌됐든 의원직을 상실하고 실형 선고가 확정되다 보니까 더욱더 친윤계에서는 내년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까지 봐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더욱 더 모일 것 같은데요?

[서용주]
친윤이면 국민의힘에서 그 주장을 하는 게 참 논리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조기 대선을 바란다고 주장할 수는 있죠. 그런데 조기 대선을 바란다고 그게 가능했었습니까? 현실이 아니었죠.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내란수괴 피의자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친윤이 가서 따져야죠. 왜 그러셨어요? 한 6개월만 있다가 결정을 하시지 6개월도 못 기다리고 이런 내란에 준하는 불법계엄을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재판만 받았었고 재판에서 중한 형과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스케줄을 가는데 용산에서 대통령이 이런 광란의 칼춤을 출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윤 쪽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재판을 다 받고 대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해 달라고 해서 해 줄 사람들도 아닐뿐더러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논리가 안 맞다. 그냥 정치의 시계가 그렇게 돌아버렸고 현실이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이걸 억지로 짜내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보하시오, 이건 공정하지 못한 게임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안 맞고. 아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수감으로 인한 혁신당, 그다음에 3김들의 움직임,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3김은 민주당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 기웃거리는 정치인들, 특히나 이재멍 대표와 반해서 반명의 기치를 들고 조국혁신당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하수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 싸워야만 나름대로 본인들의 정치적 영역, 져도 이길 수 있는 거고 또 이기면 더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밖으로 새나가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는 좀 혁신당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저도 안타까움이 크나 탄핵부터 끝내놓고 나서 정치 상황은 시계가 돌아갈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일단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 대선을 가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탄핵이 되려면 내일 가결이 되고 헌재까지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용인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는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이종근]
용인이 안 된다는 건 기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각이 돼서 그대로 탄핵이 안 된,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대통령은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현재의 감정과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 이거는 헌재의 파면과 다른 부분이거든요. 헌재는 사법적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행정적 판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당신은 죄가 있으니까 그 처벌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직에서 내려와라, 이게 헌법재판소예요. 하지만 그것과 사법적 판단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사법적 판단은 실제로 어떠어떠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등장해요. 51조는 어떤 거냐는 같은 사건, 내란이라고 상정을 했을 때 내란죄로 사법적 판단, 형사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이. 그래서 재판에 넘겨서 기소를 해요. 이 재판부가 따로 있고 똑같은 내란죄를 저질렀으므로 위헌을 했으므로 파면시켜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법 51조가 그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손준성 검사예요.

손준성 검사가 탄핵소추를 했는데 바로 고발사주와 관련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미뤘어요, 중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강행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의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법률 쪽을 판단하고 있는 쪽에서는 51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앵커]
지금 탄핵 표결을 앞두고 중요한 전화기 2개가 발견됐습니다. 비화폰과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용주]
비화폰 같은 경우는 숨기려고 했던 거라서 거기에는 많은 증거들, 그러니까 어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반대되는, 부정했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국회를 존중했고 막으라고 한 적 없다. 그랬는데 나머지 현장 사람들이 마치 오버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비화폰에는 그게 다 나옵니다. 그 비화폰은 물적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찰청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근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치파악을 하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배치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다, 그다음에 황금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중범죄와 다르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솟아오를 수 있는 주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더 이상 계속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참 염려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