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하기로 뜻 모아"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팩트시트 관련해서는 전문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까?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팩트시트 내용 같이 들으셨을 텐데요. 팩트시트 발표 내용 중에 안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혹시 안보 관련 발표 중에 눈에 띄었던 대목이 있으십니까?

[김열수]
안보 관련 내용 중에서는 농축 재처리하고 원잠, 큰 줄거리에서 합의했다는 것이요. 그것만 나왔고 전작권 환수 얘기가 나올 때 이게 지금 비공개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잠 건조는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거고요.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이게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사용, 이 부분이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결국은 합의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호주 오커스를 예를 들어서 예외조항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큰 쟁점이죠, 농축 재처리, 원잠 이거 합의했다는 것이 가장 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평가를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게 안보실장이 나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대통령께서는 큰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팩트시트의 한 장 한 장 내용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정책실장하고 안보실장이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걸 전체로 아울러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인데 한미 정상회담을 29일날 했고 오늘이 거의 보름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이게 나와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쉬움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끈질기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익을 지키면서 협상을 완료했고, 그 결과가 조인트 팩트시트로 나왔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거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걸 말씀해 주셨고 세부 내용은 아무래도 안보 분야는 위성락 실장이, 그리고 경제 분야는 정책실장이 이렇게 팩트시트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위성락 안보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조 장소와 관련해서는 한미가 한국에서 건조한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었다고 얘기했었고요. 마지막까지 논쟁이 됐었던 게 핵연료, 그러니까 농축 재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을까요?

[김열수]
왜 그러냐면 이게 건조하는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핵연료만 공급해준다면 우리 기술로 우리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핵연료 부분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핵연료와 그것한 에너지부가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하면 이게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통제합 다.이게 원자력법 12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핵연료로 주면 핵연료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미국의 여러 정부 부처가 다 관여가 되는데,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다 관여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에너지부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원자력법 자체에 예외조항을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핵연료 공급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이것은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협상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큰 쟁점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채 팩트시트가 나온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 농축 재처리 같은 문제들은 아직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큰 산은 넘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겁니까?

[김열수]
일단은 큰 산은 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이 왜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하냐면 통상 이렇게 회담을 하고 나면 각각 그냥 발표하고 나는데 각각 발표한 걸 들으면 A 나라하고 B 나라하고 나중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로 달라서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굳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