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병역기피 5년 새 912명...대부분 기소중지

최근 5년 새 해외로 나가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9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한 병역의무 기피자는 9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71%는 일단 단기여행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형사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2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소중지나 수사 중단 상태였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위반자에 대해 고발이나 여권 무효화, 인적사항 공개 같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할 수 있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