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 발의..."민주당 추천 배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어 특검법안까지 연이어 발의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지방선거 부정과 참정권 침해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구체적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과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특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했는데, 특검팀 규모는 2차 종합특검과 마찬가지로 최대 251명으로 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외에도 구체적 단서가 있으면 다른 선거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고,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