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 장관, "대불공단 전봇대는 제도적 문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로 언급한 '대불공단 전봇대'에 대해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을 마친 뒤 대불공단 문제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단을 만들면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있는데 전남 영암군 재정이 부족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이를 유연하게 처리할 별도의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칙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