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상 최대 추경예산 의결"

2008.06.18 오전 01:04
[앵커멘트]

고유가에 따른 서민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경예산 편성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조9,000억 원으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과 대중 교통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성준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가 주로 쓰는 중동산 두바이유!

지난해 4월 배럴당 64달러에서 지금은 130달러를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휘청거렸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됐습니다.

이처럼 어려워진 서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서둘러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4조 9,000억 원이 재원인데 역대 추경예산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먼저 주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호자와 저소득층입니다.

1조3,400억 원이 유류 보조비 등으로 지급됩니다.

농어민과 중소상인들도 각종 가격 인상에 대한 지원분으로 4,2000 억원이 지원됩니다.

[녹취: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유가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농어민.중소상인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계획도 편성됐습니다.

도시 지하철망 확충과, 도로망 확장에 모두 1조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풍력과, 태양열, 지열등 신재생에너지 와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도 1조3,9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18대 국회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7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과 유가 환급까지 풀릴 경우 내년에 0.35%p정도의 물가 인상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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