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이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민간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던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출자한 새로운 철도 회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 '독일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직접 경쟁하는 영국이나 스웨덴 방식의 급격한 시장 개방 모델보다는 자회사끼리 경쟁하는 '독일식 모델'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독일식은 철도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광역, 간선, 지선, 물류, 철도 시설 등 분야별 자회사를 운영하며 부분적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철도 산업도 여객과 물류를 분리하면서 여객도 간선, 지선, 광역 철도 등 분야별 자회사를 만들고, 경쟁 구조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서발 KTX의 경우, 코레일이 참여하는 출자 회사를 설립하고 가격을 10% 정도 낮춰 서울역발 KTX와 경쟁하게 됩니다.
[인터뷰: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의 출자 회사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철도회사와 자회사 간의, 공기업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간 수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회사에 코레일 지분은 30% 정도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공적 기금보다는 일반 기업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코레일이 수서발 KTX의 경영이나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민간 자본에 넘어가지 못하게 제한도 두게 됩니다.
지선 철도는 적자 노선이나 신설 노선의 경우 최저 보조금 입찰 제도를 통해 점차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개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철도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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