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공 적자 해소 위해 물값 인상 필요"

2013.06.20 오전 12:08
[앵커멘트]

정부가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엄청난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13조 7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2008년 1조 9천여 억원이던 것이 4년 만에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6조7천억 원이나 됩니다.

정부는 4대강 인근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채를 갚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4조 원 넘는 조성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익금은 6천억 원 정도로 예상돼 사업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친수구역사업만으로 부채절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물값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물가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수도요금은 투입원가와 관련된 부분만 고려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수도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서 장관의 언급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가의 83%에 불과한 물값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의미라며, 수도요금은 투입원가만 반영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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