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검역체제...되풀이되는 식품 파동

[앵커멘트]

이번 멜라민 파동뿐 아니라 유해 수입 식품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허술한 검역체계가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생쥐머리 새우깡 사태가 터진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식품 안전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중국 등 현지에서 생산 실태를 조사할 검사관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아직 검토단계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 공장의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 역시 검토 중.

수입 식품에 대한 표본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말 역시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허술한 검역시스템도 문제입니다.

현행 검역체계는 처음 수입신고할 때만 유해물 포함 여부를 검사합니다.

그 뒤부터는 전체 수입물량의 20%가량만 실제로 검사하게 됩니다.

서류검사만 문제 없다면 다른 원료를 사용해도 적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중국 식품의 10%가량을 몰래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진 보따리상들 역시 검역의 사각지대입니다.

[인터뷰:손문기, 식약청 식품관리팀장]
"대략적인 물량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무작위 검사하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지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수입 유해식품 회수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적발된 유해 수입 식품 81톤 가운데 불과 1톤가량만 회수됐습니다

[인터뷰: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회수율이 1% 밖에 안 되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회수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는 강하게 처벌하는등 강력 대응해야합니다."

허술한 검역체제와 엉성한 사후대처능력 때문에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