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등록금 때문에 교육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일부 단과대 학생회는 최근 '이화인 헌법소원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일주일 동안 학내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500여 명의 지지를 얻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추진위는 부당하게 비싼 등록금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는 만큼 헌법 소원 청구인은 1학년 신입생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기본권 침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서명을 모으면서 헌법소원 취지에 공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지지 서명 운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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