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높은 성범죄...예방책 시급

[앵커멘트]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됐던 어린이 대상 성범죄 사건들은 대부분 성범죄 전과자들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그만큼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성범죄자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혜진, 예슬양 사건과 뒤이어 벌어진 일산 초등생 납치 사건.

그리고 지난해 조두순 사건에 이어 이번 부산 여중생 피살사건까지.

모두 어린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습니다.

범인은 모두 성범죄 전과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자 두 명 중 한 명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범죄보다 재범자가 10%p 이상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재범자들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들은 가운데 71%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자극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자기가 일방적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이라든지 재미 이런게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재범률을 낮추려면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 공개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경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전문의]
"소아기호증이나 반사회성 인격장애, 충동조절 장애같은 정신과적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격리나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평가를 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는 것이 재범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최근 들어 학교 폭력이 만연하면서 중·고등학생 가해자가 전체의 15%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조중신, 성폭력위기센터장]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이 강간 가해자로 등장하는 세태예요. 아이들이 범죄의식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어디서 왔을까죠.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되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 성범죄, 피의자의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우려되는 출소자까지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