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시장님은 구속중'...경기 남부 비리 온상

2010.03.10 오후 07:14
[앵커멘트]

검찰과 경찰의 고강도 토착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지 않은 단체장이 없을 정도인데, 각종 이권이 걸린 도시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주원 안산시장은 건설업체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기하 오산시장, 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러난 이동희 안성시장은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뇌물수수, 인사비리, 특혜의혹.

수사, 혹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유죄 확정 판결로 시장이 새로 뽑힌 경우까지 합치면 경기 남부 지역 대부분이 단체장 비리로 얼룩졌습니다.

상당수, 땅을 파고 건물이 올라가는 곳에서 비리가 싹텃습니다.

군사 보호 구역 등으로 개발 제한이 심한 경기 북부와는 달리, 경기 남부는 각종 이권이 걸린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용도변경과 건설 인허가 등의 권한이 집중된 단체장들은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박완기, 경실련 사무처장]
"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 과정 자체가 투명해야 합니다. 도시 계획 위원회가 단체장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게 운영돼야 하고, 회의록도 공개하고, 용도 변경도 자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은 유명무실했습니다.

특히 단체장부터 의회까지 어느 한 정당으로 쏠림 현상이 극명한 지역에서는 '토착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인터뷰:김영래, 아주대 정치학과 교수]
"대개 지방 의원들은 지역의 토착 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과의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식의 소위 1차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시기능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리가 반복된 지역의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은 책임을 지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장을 뽑을 지방선거가 세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사회로 돌아 온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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