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국적 불법체류자 절반이 한국계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주요 선진국 출신 불법 체류자의 절반 가량이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거나 교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말 기준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6개 선진국 국민의 국내 체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 4,000여 명 가운데 6,300여 명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관광 통과와 사증 면제 등 단기 사증으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외국인이 3,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방문동거 비자, 즉 F-1을 가진 불법 체류자가 32%, 재외동포 비자, F-4의 경우가 15%로 두 부류가 전체 불법 체류자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6개 선진국 출신 불법 체류자의 절반이 교포를 포함한 한국계라는 의미입니다.

법무부는 선진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한국계가 많은 것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국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류기간을 넘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