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일선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가운데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도 내 6개 시에만 주어지는 특별재정보전금을 없애고 이를 일반재정보전금에 포함해 다른 시에 나눠준다는 겁니다.
6개 시는 수원을 비롯해 성남과 고양, 과천, 용인, 그리고 화성시.
안전행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6개 시는 올해보다 적게는 553억 원에서 많게는 천3백억 원까지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7만 2천여 명인 과천시의 올해 예산은 2천39억 원.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되면 시 예산이 천5백억여 원으로 4분의 1이나 줄어듭니다.
경마에서 나오는 레저세 징수액이 많아 그동안 특별재정보전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천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 운영 자체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여인국, 과천시장]
"(과천시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5백억이란 예산이 감소되면 도시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남시와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리는 등 해당 지역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승주, 과천시 부림동]
"예산이 줄어들면 복지와 평생학습지원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살림하기 힘들고 경기도 안좋은데 살기 팍팍할 것 같아요."
6개 시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을 없애고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은 관련 법령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안행부의 시행령 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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