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미적용 이유는?

YTN

원희룡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 후원회장으로 활동 중인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 협박 혐의로 70대 남성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 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경찰에 "반가워서 한 행동"이라며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이 씨에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이 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 씨와 B 씨를 입건했으나, 이 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거 관련자란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을 가리킨다.

경찰은 이 씨는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이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아 A 씨와 B 씨에게 일반 폭행·협박죄를 적용했다"며 "이 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