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2년..."국가재정 1,222억 구멍 낸 136명 검거"

탈세와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재정 비리 전반을 수사하기 위해 재작년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2년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에 천2백억 원가량 피해를 끼친 재정 범죄 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특히 태양광발전소 공사비용을 부풀려 557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공사 대표 3명 등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 모두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