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부장 전원도 입장문...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성명을 올린 가운데, 부부장검사 전원도 실명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오늘(29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지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 탄핵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며,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지난 2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보직 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등이 잇따라 탄핵 반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