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신동섭 인천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300만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동섭 인천시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동섭 인천시의원(이하 신동섭):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실까요?
◇신동섭: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엊그제 많은 눈이 내려서 힘들었을 텐데 무탈하셨고 또 안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박귀빈: 어서 오세요. 의원님. 지금 왼쪽 가슴에 멋진 배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떤건가요?
◇신동섭: 제가 이제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매일 지역구를 순회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배지를 우리 주민들이 해주신 게 뭐냐 하면 꽃보다 멋진 인천시의원 신동섭, 이제 이거 바뀌었습니다. 신동섭 발로 뛰는 소통의 달인 이렇게 배지를 해주었습니다.
◆박귀빈: 신동섭 앞뒤로 빨간 하트가 있고요. 발로 뛰는 소통의 달인이라는 배지인데요. 왼쪽 가슴에 멋진 배지를 시민들이 해주신 멋진 배지를 달고 오셨는데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신동섭: 그리고 이제 우리 어제 인천에 경사가 났습니다.
◆박귀빈: 그렇죠. 그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신동섭: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인천 유치가 발표됐습니다. 본회의가 통과됐고 정말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300만 인천시민 그다음에 39명의 인천시의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한 그 목표가 달성돼서 저도 굉장히 오늘 여기 오면서 뿌듯했습니다.
◆박귀빈: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인천시의회에서 오시는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종종 인천 고등법원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굉장히 인천시의 숙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어제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군요. 이제 정말 많은 인천 시민들이 훨씬 더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섭: 제가 이제 2022년 7월 1일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도 했고 위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행안위 위원으로서 하반기도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하냐면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 조직 예산 그다음에 소방본부 시민안전부 안전 등등 자치경찰 모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위 업무를 하고 있고요.지금도 조례 제정 결의문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그다음에 칼럼 멋지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마쳤습니다.
◆박귀빈: 그렇죠?
◇신동섭: 지금은 2024년도 제2차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말씀 막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얼마 전에 끝내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지적 하셨냐면 인천시의 지방소비세 또 지역 상생발전기금 배분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신동섭: 제가 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지역 상생 발전에 대한 분담금과 배분액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이걸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가 지방세 중에 지방소비세를 우리 인천시는 8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산의 경우는 2배의 가중치를 받아서 160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 소비세를 또 이렇게 배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지방소비세 중에 또 지방 지역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 아닙니까? 이쪽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17개 시도에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방 소비세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분담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에 의해서 제가 강력하게 행안부 장관과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 좀 분발해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역상생 발전 분담금이 688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이 내고 우리가 받는 거는 한 86억에서 91억인데 지방 지역 상생 발전금 부산은 내지도 않고 161억 배분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광역시위원회에서 인천시민을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신동섭: 제가 이제 행안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거는 분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담금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배분액을 좀 늘려줘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데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빼주든가 빠른 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기금 배분에서 좀 형평성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신동섭: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고쳐준다면 제가 행안위 위원장 때 두세 번 분담금을 보류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86억에서 내년부터는 158억으로 72억이 증액이 됩니다. 만약 안 한다면 우리가 지역상생 발전기금 분담금에 있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지역 상생발전기금 배분과 관련해서 이제 불공정하다는 부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 하면 당시에 나오셨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례왕이라는 또 별칭이 있으신데 조례 활동 여전히 하고 계시죠?
◇신동섭: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원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예산의 심의 의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왕라는 타이틀은 우리 YTN에서 지어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례를 많이 발휘하게 된 것은 제가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지역구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10시쯤에 매일 의회 출근해서 언론을 통해 보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던 거를 조례로 화하니까 이렇게 제가 조례를 많이 발의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왕 자를 붙여준 거 YTN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귀빈: 근데 왜 조례왕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냐면 올해도 한 16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신동섭: 제가 이제 오늘까지 총 조례를 2020년 7월 1일까지서부터 올해까지 총 48건을 했습니다.그리고 이제 올해도 16 건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조례를 많이 발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본 게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이군경이나 베트남 파병하신 분들, 6.25 전쟁을 치르신 우리 보훈 단체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6~90세가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그래도 내 한 평생 나를 뒷바라지 한 배우자한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월 5만 원씩 6,565명의 배우자한테 미망인 수당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례 발의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런 조례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신동섭: 그런 조례가 48건입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활동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조례 왕이 되는 겁니다.
◇신동섭: 그거는 이제 우리 YTN이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도 있으시잖아요.
◇신동섭: 올 10월에 공익 소송 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하고 65세 이상 대상 포진 무료 접종 조례를 했습니다. 공익 소송 원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익 소송 감면 조례로 해서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인천시와 시민 간에 소송이 생겼을 때 우리 인천시민은 정보가 부재하다 보니까 인천시한테 패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다음에 소수 권리를 구제해야 될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소송이나 인천시하고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을 또 인천시가 가져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분들한테 그 소송 비용을 감면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17개 시도 특히 광역시 차원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신동섭: 그다음에 이제 65세 대상 포진 이것을 제가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접종 이제 발의했었는데 초기에는 이게 뭐 포퓰리즘이다 해서 일부 저거 했어서 이번에 39명의 의원 중에서 물론 40명인데 한 분이 이제 강화군수가 됐어요. 서른여덟분이 공동 발의를 해서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65세 우리 어르신들은 대상포진을 무료 접종 받을 수가 있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받으실 수 있게 됐네요. 그게 언제부터죠?
◇신동섭: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 서울도 못하는 거를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인천시민이신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무료로 대상포진 접종하시는군요.
◇신동섭: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게 이제 연간 예산이 한 170억에서 175억인데 이런 예산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도 아끼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화 해버렸습니다.
◆박귀빈: 전국 최초입니까?
◇신동섭: 그렇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하나하나까지 좀 지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지난 2년 동안 결의안도 3건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거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신동섭: 결의안 중에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치경찰의 조직 이원화를 주장했어요. 왜 그 결의안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지구대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에는 인천경찰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근데 인천에 있는 전체 경찰은 국가 경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경찰이 무임한 경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직 예산 등등이 인천 경찰화해서 300만 시민의 치안을 바로잡아야 된다 해서 결의문을 했고요.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천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다음에 세계의 경제자유국을 가지고 있고 인천공항, 항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일하게 서울, 경기, 인천 중에 그다음에 부산 중에 서울, 경기, 부산은 소방본부장이 치안 소방정감입니다. 우리만 소방감으로 2급입니다. 이래서는 컨트롤파워가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으로 빨리 1급인 소방정감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6.25 전쟁 때 굉장히 북한군 때문에 풍전등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맥아더 장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보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15 인천 상륙작전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자라는 세 개 결의안을 했습니다.
◆박귀빈: 진짜 열심히 하루도 쉴 날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신동섭: 이거는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릴게 있어요. 소개하실 게 제가 이 조례 때문에 YTN에 두 번, YTN 사이언스에 한 번. 세 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우리 청라동 아파트 전기자동차 사건 있잖아요.
◆박귀빈: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신동섭: 그걸 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YTN이 3번에 출연을 해서 YTN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됐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좀 예상하고 준비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있기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이 벌써 훌쩍 가가지고요.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인천시 의원님께서 나오시면 제가 이제 여쭤보잖아요. 인천시 의원은 ○○○이다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신동섭 인천시 의원에게 인천이란?
◇신동섭: 마음의 고향이자 둥지입니다.
◆박귀빈: 마음의 고향이 동지.
◇신동섭: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강원도 철원 금화의 촌놈인데 인천에서 지방의원 3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의 고향이라면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이자 이제 인천이 제2의 고향으로서 인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봄 여름 겨울에 출연하셨고 이제 한 계절 더 남았습니다. 가을에 한번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시민들께서 만들어준 배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동섭 인천시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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