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불안 호소"...쏟아진 옹벽에 무너진 일상

[앵커]
지난달, 경기도 양주에서 공사 중이던 옹벽이 무너져 아래 있는 공장을 덮쳤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불안을 호소했는데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너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공장 건물이 깔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기존 옹벽 위에 새로운 옹벽을 쌓다가 15미터 아래로 쏟아진 겁니다.

[고명환 / 옹벽 사고 피해자 : 항상 우리가 있던 공간이 이렇게 종잇장처럼 찌그러져 버리고, 일가족 7명이 다 사망했을 상황인데 이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끝나는….]

피해 주민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불안을 호소해 왔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옹벽 위에 추가로 옹벽을 쌓아 건설부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옹벽이 부풀고 누수와 토사 유출이 발생한다며 2020년부터 3차례에 거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도 현장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2020년 당시 양주시의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옹벽 벽체가 전년도 점검 때보다 더 기울어졌고, 벽체 전면에 균열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고명환 / 옹벽 사고 피해자 : (당시 시 관계자가) 저한테 혹시라도 철근 끊어지는 소리 툭툭 소리 나면 일하다가도 무조건 저쪽으로 도망가라고….]

하지만 이후 현장에서 안전진단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시청 측은 민간 시설에 대해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양주시청 관계자 :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가서 타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밀안전진단이나 보수 등 정비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조원철 /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 정밀 안전 진단을 요구했으면 그게 집행이 되도록 행정을 해야죠. 민간 공사의 공공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명할 수가 있어요.]

시청 측은 또 이번 사고는 새로 쌓던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기존 옹벽의 안전성과는 별개라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는데, 처음 민원이 제기됐을 때부터 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했다면 이번 같은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안형준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기존의 옹벽과 (추가로 쌓던) 석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강 공사를 철저히 해야지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국, 사고가 난 뒤에야 시청은 시공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시공사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디자인 : 정하림
화면제공 : 시청자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