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재범 성인 3배...법무부, 소년범 전담 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경기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년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2.2배 증가했고, 촉법소년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인 12~13%대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과 광주, 안산에서 시범 운영하는 소년사법 통합기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부터는 성인과 소년이 분리된 전담 기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통계와 AI를 활용한 소년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촉법소년의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모든 보호소년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 검사를 하고 위험군은 조기 개입해 치료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